"두 정책 목표 융합적 접근 필요"…공공·민간 역할 분담도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문재인 정부가 핵심 부동산정책인 도시재생 뉴딜과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연계 ·추진해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아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매년 17만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달성하려면 구도심 재생과 주거지 개선, 공공임대 확보 등을 한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풀어나가야 한다는 의미다. 

김태섭 주택산업연구원 도시금융연구실장은 21일 오후 서울 중구 필동로 동국대학교 혜화관에서 열린 '새 정부 부동산정책 성공을 위한 전략 모색' 세미나에서 주택 개선과 임대주택 공급 관점에서 도시재생 뉴딜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도시재생 뉴딜은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건 정책으로 한 해 전국 도시의 노후지역 100곳에 10조원을 투입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커뮤니티 시설을 지원한다. 문재인 정부는 또 공적 임대주택을 해마다 17만가구씩 5년간 총 85만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김 실장은 "새 정부의 공공임대 계획량 확보 대안으로 노후 도시의 재생과 주거지 개선, 공공임대 확보 등에 융합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그동안 도시재생사업은 도시 활력 위주의 사업으로 주택 개선은 미흡했다"며 "살고 싶은 주거환경을 마련하고 매년 17만가구의 공적 임대주택 확보를 위해 택지 부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역할 분담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인, 청년, 저소득층 주거패턴 친화형 직주근접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도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의 말대로 임대주택 공급 확대는 택지 부족이라는 한계에 제일 먼저 부딪힌다. 정부가 밝힌 공급량을 맞추려면 약 230㎢(장기 공공임대 약 178㎢)의 택지가 있어야 하지만 2013년 이후 신규 택지지구 지정은 계속 줄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의 부채 증가로 인한 공공재정의 한계도 있다. 

도시재생 뉴딜 역시 재정 문제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공공재원만 연 10조원이 투입되는데 LH의 부채는 약 80조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의 부채는 약 16조원에 달한다. 도시재생 사업에 따라 발생하는 이주비, 전세비 등을 원활하게 조달하기 어려울 수 있고 사업 갈등, 지연으로 임대주택 공급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는 이유다. 과거의 뉴타운 지정으로 미뤄볼 때 도시재생 지역으로 자본이 유입되며 나타날 집값 상승 등 부작용도 오르내린다.

이에 따라 공공과 민간이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공임대, 인프라 ·주차장 ·커뮤니티시설 등 지역 활력 촉진 요소는 공공이 주도하고 민간이 협력하는 방식으로 하고, 주택개선 사업은 그 반대로 하는 식이다. 도시재생지역 내 전면 철거 재개발 사업의 경우 1만㎡ 미만의 소규모 정비사업을 원칙으로 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김 실장은 "공공주도형, 민관합동형, 민민합동형 등 다양한 사업방식을 통해 임대주택을 확보해야 한다"며 "기존 재개발 ·재건축 사업 등 대규모 정비사업을 활용한 공적 임대주택 공급 방안도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