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정환 / 조미현 기자 ]문재인 정부가 연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 인상을 추진한다. 세금을 매기는 기준인 과세표준 산정 때 이용하는 부동산 가격(공시지가)의 실거래가 반영률(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리는 방식이다. 부동산업계에서는 노무현 정부 때 종합부동산세 파동이 재연되는 건 아닌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1일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정부는 부동산 과표 현실화를 통해 보유세를 인상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현재 평균 65%(주택 60%, 일반 건축물 및 토지 7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15%포인트 상향 조정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이를 통해 선진국에 비해 낮은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을 현실화할 계획이다. 한국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은 0.279%로, 미국(1.4%) 덴마크(0.69%) 대만(0.32%) 등에 못 미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리는 것은 시행령 개정만으로 가능하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평균 80%로 높아지면 재산세 1조9000억원, 종부세 2조1000억원 등 약 4조5000억원의 세수 증가가 예상된다.

정부는 장기적으로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을 1% 수준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청와대 정책실 한 관계자는 “실거래가 기준으로 보유세를 조정하는 안은 8월 가계부채 및 부동산 대책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내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0.7~0.8% 수준인 부동산 보유세를 임기 안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까지 올리겠다”고 했다.

이새끼들은 다른나라는 보유세가 조금 더 높은대신  취등록세가 없다는것은 얘기않하고

마치 우리나라가 보유세가 턱없이 낮다는것만 부각시켜서

무주택 개돼지들을 선동한다

당연히 다주택 부자들을 시기 질투하는 무주택개돼지들은

"뭐야 우리나라 보유세 존나 거지같이 낮았네 올려라올려"

이런식의 여론을 조성 자신들의 목적을 관철시킨다

항상 좌빨들 정책은 이런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