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조정설 부인

(세종=뉴스1) 이훈철 기자 = 정부가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을 통한 부동산 보유세 인상 추진설을 전면 부인했다.

정부 관계자는 22일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은 결국 세부담을 늘리는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인상을)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날 일부 언론은 정부가 현재 주택과 토지에 각각 60%, 70%씩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15%포인트(p)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보유세 인상안이 8월 가계부채 대책에 포함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주택가격의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되는 공시가격의 비율을 의미하는 것으로, 가액비율이 올라가게 되면 적용되는 세율도 인상되게 된다.

시가표준 5억원 아파트의 경우 현재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적용하면 과세표준 3억원으로 0.25%의 세율이 적용된다. 하지만 공정시장가액비율이 10%p 상향되면 이 아파트의 과세표준은 3억5000만원으로 0.40%의 세율을 적용받게 돼 세금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문재인이 미친놈도 아니고 취임하자마자 이걸 건들겠냐?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