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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지 산사람인데 재초환에 관해서

변리사(106.251) 2017.06.24 13:48:16
조회 359 추천 2 댓글 0

단기적 영향 : 재초환 안걸리는단지로 돈이 몰려감(그러면? 시장은 재초환떄문에 돈이 빠진단지를 기준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더 비싸진 단지를 기준점으로 잡을 가능성이 큼, 왜냐? 추세가 그렇기 때문... 상승추세에서는 악재도 호재로 둔갑하는게 있음)

-> 판단의 근거 : 신성철 부동산의 맥 블로그

장기적 영향 : 점차점차 완화될 것or폐지될 것(3가지 측면에서 위헌적이다. 그냥 서민들 달래기위해서 보여주기식으로 강남애들 죽창으로 찌르는 척하는거야)

근거 1 : 미실현차익에 대한 과세이기 때문(이미 과세해놓고 집값떨어지면 보상해주냐?)

근거 2 : 누구한테 과세할건지 불분명함(이미 저점에서 사서 썩다리일때 양도한놈은 세금안내는데 존나 비쌀때 사서 새걸로 짓는놈은 돈냄)

근거 3 : 형평성의 법칙에 위배(주변 단지보다 더 가파르게 오른 재건축 단지를 과세한다는건데, 만약에 주변단지가 더 오르면 주변단지는 과세 안하잖아?)

-> 판단의 근거  : 아기곰 블로그


위에 판단의 근거에 써놓은 사람들 맹목적으로 후빨하는게 아니고, 논리적으로 생각해봐.. 난 맞는것같다. 언론은 엄살쟁이다. 우우 몰려다니면서 속지마라.

그리고 단기적 영향 받는거는 지금 재초환 걸릴까 말까 애매한 단지들일 걸.. 아예 기대가 없는 단지들은 영향 제한적일 듯

(이것도 113대책 이후 하락기에 어느정도 반영됫다고 신성철씨 블로그에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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