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 경제부총리 김동연은 명박정권 기재부 예산실장 시절 

4대강 공사 속도전 거들고 기재부 차관 때는 녹조 예방 수문기상시스템 

예산 배정 거부한 자다.

 [Interview] “가짜 친서민 예산이라고요? 청계천 철거민·상고 출신이 만들었습니다”

 2010.11.25

 내년 정부예산안 편성을 총 지휘한 사람은 김동연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이다.

 ▼ 4대강 사업 예산을 줄여서 복지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4대강 예산은 3조3000억원이고 지난해보다 약 600억원이 늘었습니다. 강 공사의 경우 그 특수성을 

인정해서 공기를 단축해야 합니다. 예컨대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데 우기가 시작되면 공사가 늦춰지거나 

새로 다시 작업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4대강 사업은 시너지효과를 내기 위해 공사를 

빨리 진행해야 비용 면에서 효율적이고 돈도 덜 드는 측면이 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262&aid=0000004033

 ‘보 설치 탓’ 알았으면서…왜 자꾸 하늘 탓할까 

 2012.08.10

 녹조는 식물성 플랑크톤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물빛이 녹색으로 변하는 현상이다. 남조류 가운데 

마이크로시스티스는 마이크로시스틴이라는 독소를, 아나베나는 아나톡신이라는 독소를 지니고 있다. 

 녹조 현상은 △높은 수온 △많은 일사량 △느린 유속 등 세가지 조건이 맞아떨어질 때 발생한다. 여기에

부영양화 물질인 인이나 질소가 조류 번식의 원료가 된다. 유속이 느릴수록 남조류는 더욱 번성하기 마련이다.

물이 느리게 흐를수록 단위 면적이 받는 일사량이 많아지기 때문이다.

 2009년 환경부와 국토해양부가 협의를 마친 낙동강 중류(2권역) 환경영향평가서를 보면 “보를 설치할 경우

물의 체류시간이 길어져 수질 오염물질 정체 및 조류 발생 등 부영양화가 우려된다”며 다음과 같은 방재

대책을 주문하기까지 했다. △폭기시설 설치(달성보) △물순환 장치 설치(칠곡보) △수질정화 식물 식재(구미보)로

조류 발생을 줄이자는 것이었다.

 국토해양부도 지난해 12월 낸 <보 유역의 환경관리방안 연구 및 최종보고서>에서 호소 내 응집제 투여 등

극약 처방을 내놓기

까지 했다. 응집제에는 생태계 독성이 있어서 지금껏 하천에 투여하는 일은 거의 없었다.

 원래 정부는 4대강 사업 계획서인 4대강 마스터플랜에서, 유역별로 기상·기후를 관측해 보와 댐 운영에 연계하는

선진국형 수문 기상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올해 같으면 기상청이 유역별로 강수량과 일사량 그리고 유

량과 증발산량 등을 예보하면, 국토해양부는 이에 따라 댐·보의 수문 개폐를 조정함으로써 조류 발생을 억제하게

된다. 환경부도 이 자료를 토대로 조류 발생 등 수질을 예보할 수 있다. 많은 비가 예상돼 홍수가 우려될 때에도 이

시스템은 더욱 필요하다.

 하지만 장하나 의원이 확인한 결과, 수문 기상시스템 개발 사업은 표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시스템의

일부인 기상청의 수문 기상예측정보 사업도 예산을 받지 못해 중단 위기를 겪었다. 기상청 관계자는 9일

“지난해와 올해 두번이나 예산 30억원을 신청했으나 기획재정부에서 반려됐다. 이 때문에 행정안전부의 전자정부

지원 사업으로 예산을 받아 국립지리원, 소방방재청과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이 사업이 표류하면서 국토해양부와 수자원공사,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 등은 일단 발을 뺀 것으로 알려졌다. 

 홍수를 방어하는 보 운영과 독성물질 발생 예측이 없는 반쪽짜리 시스템으로 전락한 것이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28&aid=0002153022

<속도전으로 수몰된 낙동강 함안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