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 없이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면 우린 어쩌라는 건지..."

서울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김모(54)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하소연했다. 이어 “최저임금인상보다 자영업자를 위한 대책을 논의하는 게 먼저”라면서 목소리를 높였다. 김씨가 운영하는 편의점의 5월 총매출은 3200만원정도. 매출액의 55%가 원가(비용)인데다, 매출이익의 일부를 편의점 본사에서 가져가는 구조다. 월 임차료 200만원과 아르바이트생 인건비 433만원 등 영업비를 제하고 김씨가 가져가는 순이익은 약 300만원 정도다. 만약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오를 경우 인건비가 기존 433만원에서 670만원으로 65%가량 치솟아 70만원으로 알바 보다 못한 수익을 가져가게 된다.

이 편의점에서 평일 4.5시간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은 한달 70만3000원을 버는데, 최저시급 1만원이 적용되면 108만원을 가져가게 된다. 다시 말해, 임금은 30만원 오르는데 4대 보험 증가액까지 따지면 43만8000원이 오르는 셈이다. 김씨는 “이런 상황에서 누가 편의점을 운영하려고 하겠냐”며 고충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최저시급 인상에 대해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이에 따른 소상공인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 의정부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최모(43)씨의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다. 편의점의 월 매출은 5200만원이지만 이익의 30%를 떼는 본사수수료(매출원가 포함), 임차료 250만원, 인건비510만원을 제하면 최씨의 수입은 300만원 수준이다. 여기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가 790만원대로 오르게 되면 그의 수익은 거의 남지않게 된다. 그는 “이렇게 되면 결국 편의점 적자를 메우기 위해 장사를 접거나, 전체적인 물건 가격을 높일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며 대책을 촉구했다.

지난달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7 최저임금위원회의 제5차 전원회의가 열렸지만 노동계(근로자위원)와 경영계(사용자위원)가 의견차를 보이면서 결국 최종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최저임금합의는 또다시 난항을 겪어 법정시한(지난달 29일)을 넘기게 됐다. 사용자위원측은 8개 업종(PC방·편의점·슈퍼마켓·주유소·미용업·일반음식점·택시업·경비업)의 최저임금 인상률을 차등적용하자는 안을 내놓았지만, 올해보다 2.4% 오른 시간당 6625원을 제시하며 최저임금 1만원을 주장하는 근로자위원 측과 대립각을 세웠다. 양측 모두 최저임금 1만원에 대한 별다른 대안을 세우지 못하는 상황이다.

알바천국이 지난달 8일부터 16일까지 전국 고용주 589명을 대상으로 최저시급 1만원 인상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최저임금 1만원 인상 시 가장 크게 영향 받을 거라 생각되는 업종으로 카페·레스토랑(34.6%)과 편의점(34.3%)이 각각 1위와 2위를 차지했다. 

이어 자영업자 및 영세업자 보호를 위해 가장 먼저 고려돼야 할 정부 정책을 묻는 질문에는 고용주 10명 중 4명이  ‘자영업자 및 영세업자 인건비 지급능력 보완 대책’을 택했다. 적지 않은 고용주들이 인건비 대책에 대한 우려를 전하고 있었다.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카드수수료 인하’를 내걸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지난 19일 급격한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대책으로 ‘카드수수료 인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정위는 3년마다 원가를 반영해 수수료율을 결정하는 카드업계의 원칙을 존중해 내년부터 영세가맹점 기준의 상한을 '기존 연매출 2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중소가맹점 기준의 상한을 '기존 연매출 3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올려 각각의 수수료율 적용 구간을 넓히겠다는 입장이다. 현행 영세가맹점의 수수료는 매출의 0.8%, 중소가맹점의 수수료는 매출의 1.3%이다. 국정위는 "수수료율 구간이 바뀌면 매출 3억원의 자영업자의 경우 연간 150만원의 수수료를 절감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편의점주들은 연매출이 3억원이 되는 편의점이 많지 않아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 주장한다. 김씨는 “주변에 편의점 연매출이 3억원 넘는다는 소릴 들어보지 못했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카드 수수료라고 해봤자 매출액의 1%수준인데 최저시급 1만원으로 인한 인건비 타격이 줄어들진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일각에서는 편의점 본사의 수수료를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편의점의 수익은 프랜차이즈 본사와 점주가 계약에 따라 일정 비율로 나눠가진다. 계약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편의점 운영시간, 장소 임차지원 여부, 계약기간에 따라 본사는 매출이익의 50~35%까지 금액을 수수료로 가져간다. 점주는 수수료를 뺀 매출이익에서 임차료와 인건비, 공과금 등 영업비를 제외한 수익을 얻는다.

편의점 수는 점점 많아져 각 점포의 수입은 줄고 있지만 오히려 본사는 수수료를 통해 매출을 늘리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한국편의점산업협의회에 따르면 2012년 2만4559곳이었던 편의점수는 지난해 3만2611곳으로 급증했다. 반면 산업통상자원부의 4월 유통업계 매출동향을 보면 편의점 3사(CU·GS25·세븐일레븐)의 점포당 매출액은 지난 2월 -3.5%, 3월 -1.9%, 4월 -2.4%로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소기업·소상공인 연합회 한상훈 경기화성지회장은 “순이익 300만원도 안 되는 소상공인이 많은데 아무런 대책 없이 최저시급 1만원으로 올리는 건 반대한다”면서 “최저시급을 1만원 인상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인건비 보조나 고용보험 혜택, 대기업의 부담 등 소상공인의 타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준비하고 절충하며 늘려 나가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