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은 세입자와 집주인이 월세 같이 정해=일각에서는 월세가 보편화된 선진국의 사례를 참고해 개정안에 담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조명래 단국대 도시계획과 교수는 “많은 선진국에서 추진 중인 임대료 상한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미국 뉴욕시의 ‘아파트 임대료 조정위원회’는 지난 6월 임대기간이 1년인 아파트의 월세는 동결하고, 2년인 아파트는 월세 상승폭을 2%로 제한했다. 독일 베를린시도 월세를 올릴 경우 지역 평균 월세가의 10%로 제한하는 법을 같은 달 시행했다. 조 교수는 “한국 주택시장은 이미 ‘블랙마켓’(음성적인 시장)이기 때문에 임대료 상한제 같은 강력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집주인이 세입자와 공동으로 임대료를 결정하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독일, 프랑스 등은 집주인과 세입자가 상의해 임대료를 결정하는 ‘임대차 안정화제도’를 택하고 있다. 만약 실패하면 지방자치단체가 고시하는 표준임대료를 기준으로 정하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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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말이여 방구여

기자가 앞뒤짜르고 지 입맛에 맞게 글쓴거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