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일본 전기신문의 기자인 에비 코스케(海老 宏亮)씨가 문재인 대통령의 탈핵 선언에 놀라 한국을 위한 편지를 보내왔다. 한국어가 가능한 그는 한글로 써보내왔는데, 우리 어법에 맞게 수정한 다음 그의 동의를 얻어 아래와 같이 공개한다.

우리는 후쿠시마 사고를 어마어마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곳에 사는사람들은 꼭 그렇지 않다. 필자도 2013년 후쿠시마를 다녀온 적이 있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후쿠시마가 사람이 살지 못하는 곳이 아니라는 것은 잘 알고 있다.
동물은 에너지가 없으면 살 수가 없다. 사람은 더욱 그러하다. 때문에 국가 에너지 정책은 안보정책 이상으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한국 군부가 2 번 쿠데타를 했다고 해서 우리는 한국 군부를 없애지 않았다.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3000명 정도가 교통사고로 희생된다. 그런데 그 자동차를 만든 회사를 찾아가 당장 회사 문을 닫으라고 하는 이들은 없었다.
한국 원자력은 사람을 죽인 적이 없다. 그런데 원자력을 하지 말라고 한다. 오히려 한국 원자력은 대한민국을 위해 효도를 했다. 값싸게 전기를 만들어 어려운 이들도 불을 밝힐 수 있게 해주었고 한국 산업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키는데 큰 기여를 했다. 해외 수출도 했다. 그러한 옥동자인데 잘 키우겠다는 것이 아니라 파묻겠다는 선언을 문 대통령은 한 것이다.
에너지 정책과 안보정책 만큼은 포퓰리즘으로 하면 안된다. 숙고하고 숙고해서 가장 좋은 방안을 찾아내야 한다. 에너지는 곧 국력이기 때문이다.
일본은 세계 2위의 원전 강국이다. 그런데 후쿠시마 사고로 헤매고 있다. 한국은 일본에 버금가는 원자력 강국이다. 우리는 일본의 실수를 피하가면 되는데 ,사고를 겪고 헤매는 일본이 내린 결정을 답습하려고 한다. 에비 기자는 그것이 안타까워 한글로 편지를 써 보낸 것 같다. 반핵과 탈핵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두려움을 이겨내고 안전하게 원자력을 건설해 운영하는 것은 아무나 하지 못하는 분야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에너지 선택을 실수한 나라에서 보낸 편지
문재인의 대한민국은 일본을 답습하지 말라

일본 전기신문 기자 에비 코스케(海老 宏亮)

한국의 고리원자력발전소 1호기 영구정지 기념행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한 기념사를 들으며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 모두를 생각했다.

문 대통령이 원자력 관계자를 위로하고 한국의 발전에 공헌해온 점에 대해 높이 평가한 것은 솔직히 놀라웠다. 탈핵을 주장한 일본의 정치인들은 원자력 관계자를 악마인 것처럼 욕하고, 그들의 입장은 전혀 배려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원자력은 추진을 하든, 탈핵을 하든, 전문가의 협력이 필수적인 분야다. 원자력 전문가들을 비판해서는 탈핵도 하기 힘든 것이다. 인권변호사 출신다운 문 대통령이 배려에서 탈핵을 주장한 일본 정치인에게 없는 현명함을 느꼈다.

한편으로 아쉬움도 느꼈다. 문 대통령의 인식에는 중대한 사실 오인이 많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총 1,368 명이 사망했다”고 말했지만, 이는 도쿄신문이 후쿠시마 제1발전소 사고 후 피난을 하게 된 사람 중에서 사망자 수를 독자적으로 집계 한 숫자다(후쿠시마에는 제1과 제2 발전소가 있다. 사고를 낸 것은 후쿠시마 제1발전소이다. 제2발전소는 지진과 쓰나미에도 불구하고 전혀 사고를 일으키지 않았다). 물론 사인은 조사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1,368명이 사망했다고 한 것은 정확한 표현이 아니다.

일본의 농촌에는 대개 노인들이 많다. 당연히 후쿠시마 제1발전소의 원전 사고를 피해 피난한 사람 중에도 노인들이 많았다. 그러한 분들이 집을 떠나 피난 생활을 하다 돌아가셨으니 사인은 다양할 수밖에 없다. 　

사고 이전부터 갖고 있던 지병이 피난생활을 하는 중에 악화된 경우도 있을 것이고 노쇠로 인해 사망한 경우 등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분명이 말할 수 있는 것은 있다. 급성 방사선 장해로 사망 한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이다. 일본 의학계는 후쿠시마 피난자 중에 급성 방사선 장해를 앓은 사람을 한 명이라도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

“사고 이후 방사능 영향으로 인한 사망자나 암 환자 발생 수는 파악조차 불가능한 상황입니다”라고 발표한 적은 있다. 그러나 피폭 영향으로 인한 암 발생률의 유의미한 증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러한 판단은 일본 정부만 아니라 유엔과학위원회(UNSCEAR)도 인정하는 사실이다.

후쿠시마현 당국은 현내(縣內)의 공간선량(후쿠시마 지역의 방사선량)을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다. 후쿠시마현 당국은 음식도 일반가정에서 실제로 먹는 것을 조사하며 방사선량을 파악하고 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후쿠시마 제1발전소에서 수소폭발이 있었을 때 대량으로 피폭된 사람이 있느냐는 점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여러 기관이 조사했지만 후쿠시마현에서는 대량으로 피폭된 이는 한 사람도 나오지 않았다.
　
후쿠시마 제1발전소 사고로 지역에 살던 많은 이들이 피난하게 된 것은 매우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나 피난 중에 사망한 이를 조사한 한 언론사의 통계를 한 국가의 정책을 결정하는데 이용하는 것은 매우 비정상적이다. 그 조사는 민간 기업인 한 언론사가 한 것이지 공적인 기관이 한 조사 통계가 아니었다.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말은 후쿠시마에 사는 사람들에게 깊은 상처를 주고 한일 양국 관계에도 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우려한다.

문 대통령 연설에서 더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은 지진을 탈핵의 이유로 꼽은 점이다. 후쿠시마 제1발전소의 사고 원인은 지진이 아니라 쓰나미임이 일본에서는 명확히 밝혀져 있다.

일본에서는 정부와 학계는 물론이고 민간에서까지 다양한 사고조사위원회가 조직돼 독립적으로 조사했지만, 모두가 쓰나미가 후쿠시마 제1발전소 사고의 원인이라고 결론 내렸다. 지진 대책에만 집중하고 쓰나미 대책을 소홀히 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해 한국에서는 지진이 일어났을 때 원전이 사고를 일으키는 것을 가정한 영화 ‘판도라’가 인기를 끈 사실을 알고 있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그 영화를 보고 탈핵을 결심했다고 한 것으로 듣고 있다. 그러나 강력했던 동일본 대지진이 후쿠시마 제1발전소 사고를 낸 주원인이 아니었다.

일본의 실패를 바탕으로 다양한 위험에 대처하려는 한국의 노력은 이해된다. 그러나 원인에 대한 분석과 이해를 잘 못하면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기 어렵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다.

일본의 실패를 바탕으로 다양한 위험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으면 진정한 의미에서 ‘안전한 대한민국’은 실현 될 수 없다.
　
문 대통령께서 　’설계 수명’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도 고개를 갸웃거리게 한다. 문 대통령께서 언급한 30, 40년이라는 설계 수명은 “법적” 운영 시한이지, 안전을 담보한 과학적 시한이 아니기 때문이다. 원전을 운용하려면 리스크 관리를 해야 한다. 그래서 최소한의 리스크 관리로 운영될 수 있는 기간을 밝히는데 그것이 설계수명이다.

따라서 설계수명이 지났다고 해서 원전의 장비가 고장 나는 것은 아니다. 부품은 끊임없이 교체되는 것이라 마지막에 교체된 부품의 수명은 원전의 설계수명보다 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부품 교체를 통해 원전의 리스크는 관리되므로 원전은 설계수명보다 더 오래 가동돼도 문제가 없게 된다.

정확한 부품 교체로 인해 늘어난 원전의 전체 수명은 집적된 과학의 지식으로 재평가해야 한다. 미국은 엄격한 부품 관리를 토대로 한 재평가로 설계수명이 30년이던 원전을 80년까지 사용해도 된다는 과학적인 판정을 내리고 있다. 정확하게 부품을 교체한 원전은 사실상 새 원전인데, 그 원전을 지을 때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보장해준 30년의 설계수명을 넘겼다고 해체하는 것은 심각한 낭비다.

설계수명은 공식 용어도 아니다. 설계수명은 ‘수명(壽命)’이라는 단어 때문에 그 기간을 넘기면 원전이 고장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정확히 부품 교체를 해온 원전도 설계수명을 넘기면 ‘사고를 낼 수 있으니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게 되는 것이다.
청와대의 보도발표문에는 설계수명을 정확하게 “법적 운영시한”으로 적어져 있었다. 그런데 문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설계수명을 사용했다. 문 대통령께서 왜 설계수명이란 용어를 사용했는지 그 이유는 알 수가 없다. 문 대통령이 편향된 사람의 말에만 귀를 기울여서 그렇게 했다면 이는 우려해야 할 문제이다.

한국에는 우수한 원자력 행정 전문가가 많다. 문 대통령은 그들의 말을 귀담아 들어주십사 정말 간절히 권하고 싶다.
　
에너지의 선택은 그 나라의 주권 문제이다. 따라서 한국 국민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 하지만 결정은 사실에 따라 판단돼야 정통성이 있다.
한국정부는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원자력에 대한 시비 논쟁을 하기 바란다. 이는 일본의 에너지와 원자력 문제를 지켜본 사람으로 보내는 진정한 충고다.

후쿠시마 제1발전소 사고 후 일본은 원자력발전소를 줄이는 목표를 세웠다. 태양광 발전소로 원전을 대체할 수 있다고 보고 태양광 발전소를 많이 짓게 했는데, 그 결과 급격하게 전기 요금이 올랐다. 무모한 난개발도 일어나 많은 자연이 파괴되고 있다. 한국이 이와 같은 같은 길을 걷는다면, 실패를 경험 한 이웃나라 국민으로서 매우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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