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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상한제니뭐니 다 이해하는데 상식적으로 임대차보호법강화해줘야지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75.223) 2017.07.06 09:11:08
조회 83 추천 1 댓글 0


야 시발..

임차인 보호해줄껀 해주고

임대인 보호해줄껀 또 보호해줘야지..인간적으로..

서로 믿고 거래를 하되 상대방이 못믿을짓을 하던지...신뢰에 어긋나는짓을 할때는 법적으로 조취를 취해서  손해안받게 하는게 법이 해야할일 아님?

딴거 다 이해하고 넘어가는데 왜 법은

임차인보호법만 늘어나고 최소한의 임대인보호도 안해주냐?


그리고 지금 늘어나는 임차인보호법..사실 저거 보호법 맞긴하냐?



저거 다 민법이고 민사잖아?

민사 시발...결국 없는놈이 이기는거고 배째라슨 농이 이기는거 잖아...

법이 시발 법을 어기면 형사적책임을 바로 물릴수있어야지 ..시발

  민사 이겨봐야.."그래 니말맞어 니가 이겼어..그러니까 니들끼리 합의해서 해결해"하는게 무슨 힘이 있어 .

임대료 안내고 안나가는것들 바로 신고만 하면 잡아다가 깜빵 보낼수있는 제도가 있고 임대로  5프로 이상 올리는거 신고만 하면 쇠고랑들고 경찰이 찾아오는 그런법이 필요하지...

법원에 수십 수백 들여  몇달 들여서 듣는말이 고작..

"응 그래 니가 맞네..응 점마가 잘못한거 맞어"소리나 듣는게 무슨 법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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