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가 바보가 아니라면,

부르스타

2017.07.07 04:25:54

조회 203 추천 6 댓글 0

노무현정부 부동산 정책이 실패한 이유는,

당시의 '유동성 장세'를 이해 못하고, 세금으로 수요억제 정책만 펴다가,

나중에서야 유동성 조절을 위해 대출규제로 전환했는데, 사실상 타이밍을 놓침.

지금 그때와 비슷한 유동성장세인데,

대출규제와 세금만으로 유동성 잡는건 한계가 있고,

바보가 아니라면, 넘치는 유동성을 분산시킬 대체투자지를 마련해줘야 하는데.

제일 만만한 대체투자지는 주식시장 (사실 이걸 기대하는 유동자금이 은근 많음)

근데, 스튜어드쉽코드 외에는 별다른 정책이 보이질 않고,

계속 증세만 언급됨

일단 연말까지는 지켜봐야 겠지만,

아무래도 노무현시즌2가 될 확률이 높아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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