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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명예훼손 성립조건(나무님용돈버십쇼)앱에서 작성

ㅇㅇ(223.62) 2017.07.08 13:12:24
조회 148 추천 0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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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도 말했지만 넷상의 가상인물에 대한 모욕은 실제 특정인에 대한 지칭성이 없으면 성립안됨
패드립 오지게 해도 무방함.
그러나 해당개인의 인적사항, 사진이 유포된 상태에서 모욕하는 경우는 성립됨.
고로 가든선생이 고소뿌린다 지랄하는거는 불가능.
나무님이 영등포를 인실좆 시켜버리는것은 성립.

용돈버십쇼.

꿀팁은 내가 알기로 신상유포된게 없는걸로 알기때문에
밍밍이 마음대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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