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joins.com/article/21739042

시장을 소수의 악당들이 흐린다는 주장은 정부의 역할과 규제의 확대를 가져오고,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간섭이 커지면 경제자유도는 하락한다. 악당을 만들면 정치는 쉬워진다. 그런데 근본적 원인을 도외시하기 때문에 경제 문제는 악화된다. 역사적 진실에 따르면 시장의 경제자유도가 높은 나라가 분배 구조, 사회의 계층이동성, 행복지수 등 모든 면에서 앞선다. 노무현 정권하에 부동산이 폭등했고 분배 구조가 크게 악화된 이유를 되새겨봐야 한다.
 
시장을 적대시하고 도덕을 앞세운 정부가 로빈후드를 자임하면 경제는 정치화하고 혁신은 억압되며, 길게는 닦아주겠다던 눈물이 피눈물로 변한다. 김 국토부 장관의 호통이나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들은 시장에서 악당을 지목하고 스스로를 선한 로빈후드로 자처하는 큰 정부주의의 양상을 띠고 있다. 노무현 정부의 실패에서 역사적 교훈을 얻었는지 의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

[출처: 중앙일보] [시론] 투기꾼은 부동산 가격 폭등의 원인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