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부동산 세금 인상을 위한 정부의 통계(해석) 조작 (펌)

부르스타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17.07.08 23:04:23
조회 307 추천 0 댓글 0

https://www.facebook.com/cnetkr?fref=nf&pnref=story


아래의 기사(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001&oid=008&aid=0003897106) 는 한국이 부동산 망국인 이유로 다음의 두가지 근거를 들고 있다.

1. 부동산임대업자가 개인사업자들 중에 제일 많으며 빠르게 중가중이다 (국세청 통계)

2.부동산 임대업의 영업이익률이 최근 5년 사이에 다른 업종보다 훨씬 많이 올랐다(통계청 경제총조사)

......

1번은 "임대사업을 정식으로 등록하고 세금을 다 내는 사업자들이 늘어나면서 생긴 일"이므로 비난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권장할 일이라고 이미 말씀드렸다.

아직도 대부분 미등록 상태로 임대료를 신고하지 않고 있는 150만명 가량의 다주택자가 이 통계에 가세하면 부동산 임대업자는 훨씬 늘어날텐데

그건 자가주택보유율이 50퍼센트 남짓인 우리나라에서는 당연한 일이며 이들의 소득에 과세를 하려면 당연히 늘어나야 하는 지표라고..

그 숫자가 줄어들면 오히려 사람들은 길에서 자야 한다고 ...

우리가 동경하는 선진국들도 자가주택보유율은 평균 60퍼센트여서 거기도 임대사업자가 자영업자중에 제일 많다고..말씀드렸고...

.........

오늘 2번의 이유를 통계청에 확인하는 과정에서 아주 황당한 답을 들었다. 나만 황당하기 억울해서 공유한다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서 '부동산임대업' 은 우리가 생각하는 월세받는 집주인 또는 상가 주인이 아니라

부동산업과 임대업의 합집합으로서(그래서 자료를 지세히 보면 "부동산 • 임대업"으로 되어있다)

여기서 부동산업은 임대업자가 아니라 그냥 부동산 관련 사업체이며

통계청이 조사한 그 13만개의 부동산업 사업체중에 10만개가 부동산중개업소이며 나머지 3만개는 기업형 임대사업체 또는 부동산 컨설팅 업체라는 것. (대부분 복덕방이라는 얘기다)

그리고 임대업은 정수기 렌탈이나 렌터카 업체들이다.

이 부동산 • 임대업의 영업이익률이 최근 5년간 더 좋아진 이유는

부동산 중개업소보다는 렌털 업체들의 이익이 크게 늘어서 그런 것이란다.

그러니 부동산 임대업의 영업이익률이 높아졌다는 통계청 자료는 우리나라가 렌털 서비스 천국이 되어간다는 근거는 될지언정 '조물주 아래 건물주'론과는 아무 상관 없는 통계인 것이다

(이 통계는 건물주 집주인이 월세받아 얼마 버느냐 통계가 아니라 복덕방 주인 또는 정수기 대리점의 수입과 관련한 통계였던 것이다)
............

통계청은 복덕방과 정수기 렌탈 대리점들을 묶어서 "부동산•임대업"으로 분류해 조사하고

그 통계를 받아본 기자들은 "어? 부동산임대업자들이 돈을 많이 번다네? 이게 포인트네 부동산 업자만 돈버는 헬조선.." 이라면서 부동산 망국론을 펴고

그 기사를 본 칼럼니스트는 그 통계를 인용해서 이게 나라냐고 열을 내고....

그렜던 것이다 ..(이게 나라냐..)

............

부동산 임대업은 월세가 매출이고 정해진 경비율을 적용받아 세금을 내니 세법이 바뀌지 않는 한 영업이익률이 오를 이유가 없을텐데....

라는 단순한 질문을 아무도 하지 않고 통계청 자료를 그냥 헬조선의 증거로 채용한 이유는

화나 있고 흥분해있어서 그렇다 ..
입맛에 딱 맞는 통계가 나왔으니 반갑기만 했겠지...

..........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0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가족과 완벽하게 손절해야 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6/24 - -
AD #삼성선물 #해외선물모투대회 #총상금 #2250만원 운영자 24/06/18 - -
AD LS증권 해외선물 수수료 $2.49 할인 이벤트 운영자 24/01/01 - -
1572139 오늘은 옥수 쉬는 날이냐? ㅇㅇ(223.62) 17.07.14 76 0
1572138 새아파트 위치좋은곳은 공급부족이고 낡은주택은 공급과잉인거냐? [1] ㅇㅇ(223.62) 17.07.14 96 0
1572137 생산인구 감소와 GTX . 최저 출산률 ㅇㅇ(61.247) 17.07.14 110 0
1572136 바카선 애마 이거냐? [1] ㅇㅇ(221.138) 17.07.14 238 2
1572135 2년전 6억으로 10억 벌었다는데 말이 되는거냐? [5] ㅇㅇ(175.223) 17.07.14 469 0
1572134 아는 건축사 아재한테 직접 들은건데 [1] ㄴr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7.07.14 536 8
1572133 바카선 적성 찾으니까 좋냐? [2] ㅇㅇ(223.33) 17.07.14 169 5
1572132 신분당선 적자 지금 국가와 소송중이다...GTX를 과연 할까? [2] ㅇㅇ(61.247) 17.07.14 289 2
1572130 영통은 경희대앞 까페가 생각나네요 강남육구(220.70) 17.07.14 124 1
1572127 박원순도 도시 경전철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는데..하겠다는 사업자가 없다. [1] ㅇㅇ(61.247) 17.07.14 151 0
1572126 부갤의 현자 십새끼야 [4] ㅇㅇ(221.157) 17.07.14 166 0
1572125 개포 66평이 입주시 40-50억 예상한다며?(평당 6-7천) [2] ㄹㄹㅇ(116.34) 17.07.14 457 3
1572124 대학생이고 투자금 4천있습니다 부동산에 투자할만한 방법이있을까요? [6] 대학생(165.132) 17.07.14 252 0
1572123 형님들 사랑없이 돈보고 결혼가능합니까 [5] 리오넬메시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7.07.14 254 0
1572122 문재인정부 GTX 최단기간 추진하겠다. [1] ㅇㅇ(211.36) 17.07.14 348 6
1572121 인간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면 인류는 멸종할 것이다. 니그라토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7.07.14 46 1
1572120 영통주민으로서 기분나빠요 [5] 영통주민(45.33) 17.07.14 280 2
1572119 [TIP] 인서울 기준 [4] ㅇㅇ(221.138) 17.07.14 410 5
1572118 중랑구 갤은 시부레 구리랑 맨날 싸우노 이거 ㅋㅋㅋ ㄴㅇㅁsdaㄴㅇㅁㄴㅇㅁㄴㅇㅁ(175.193) 17.07.14 73 0
1572116 포드 f150이면 버스랑 부딪혀도 생존 가능? [1] ㅇㅇ(124.53) 17.07.14 230 0
1572115 매물이 팔린 건가 매물을 거둔 건가 에도가와(223.62) 17.07.14 200 0
1572114 송도 민도 [2] ㅇㅇ(211.36) 17.07.14 343 3
1572113 바카선 영통구 썩다리 실화냐? ㄴㅇㅁsdaㄴㅇㅁㄴㅇㅁㅁㅇㄴ(175.193) 17.07.14 104 3
1572112 바카선 논란인 부분이 뭐냐면 ㅇㅇ(221.138) 17.07.14 118 1
1572111 꼬마빌딩 vs 분양상가 1층 [5] ㅇㅇ(221.138) 17.07.14 425 0
1572109 횽들 우리집 재산정도면 카드돌려막기식 부동산 대출로 백억대 자산가 가능? [6] 홍익영남인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7.07.14 190 0
1572108 시공 도중 설계변경하려니,,,, [2] 일광선생(1.209) 17.07.14 174 0
1572107 주택과잉이 문제라고 하는데 주택과잉공급의 희생양은 노후 주택임 ㅇㅇ(221.138) 17.07.14 125 0
1572106 내 어머니도 딸만가진집 아줌마들하곤 ㅁㅁ(49.167) 17.07.14 181 3
1572105 카선아재 팩폭앜ㅋㅋ 희소식ㅋㅋㅋ [5] 駱駝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7.07.14 351 6
1572103 부갤에서 의외로 중랑 압승이 아니네? [6] ㅇㅇ(110.70) 17.07.14 206 0
1572101 횽들 풍납토성 공원화 하더라 [4] 풍납조망충(223.33) 17.07.14 386 0
1572099 매도 시점 질문 ㅁㅇㄴㄹ(116.36) 17.07.14 132 1
1572097 함영진 최근 컬럼 ㅇㅇ(175.195) 17.07.14 229 2
1572096 아파트는 썩다리되면 노답임 타운하우스가 낫다 ㅇㅇ(211.36) 17.07.14 120 0
1572094 제헌절 노는거 폐지되었냐? [1] ㅇㅇ(223.62) 17.07.14 87 0
1572093 주변환경은 광교 미만 잡 [2] ㅇㅇ(221.138) 17.07.14 219 2
1572092 근데..살인사건 난집은 사면안돼냐?? [6] 00(110.70) 17.07.14 449 0
1572091 위례하남은 미사동사무소 건축이나 축하해라 [3] ㅇㅇ(117.111) 17.07.14 463 1
1572089 나는 건설사 중에서 롯데캐슬이 제일 싫음 ㅇㅇ(39.7) 17.07.14 136 0
1572088 Lh공사가 공사비는 잴비싼데 아파트는 잴구림 ㅋㅋ ㅇㅇ(211.36) 17.07.14 76 1
1572086 아파트는 롯데가 잴구림 [14] ㅇㅇ(211.36) 17.07.14 1311 17
1572084 트럼프 보내야 할때가 다가왔다 ㅇㅇ(211.36) 17.07.14 123 0
1572083 부동산 애널중에 믿을만한 사람은 부동산114 함영진이다 [4] ㅇㅇ(175.195) 17.07.14 363 3
1572080 낙타 형새끼야 [3] ㅇㅇ(183.96) 17.07.14 99 0
1572079 Sk스카이뷰가 잴 갠찮아 레미안 좃병신임 [2] ㅇㅇ(211.36) 17.07.14 211 0
1572078 땅살돈도 없는 개돼지새끼들이 지구단위계획이니 뭐니 ㅋㅋ ㅇㅇ(223.62) 17.07.14 70 0
1572077 나도 갭투자 해야겠다. 00(175.192) 17.07.14 148 0
1572076 바카선보면 택시기사 보는 것 같다 [7] ㅇㅇ(223.62) 17.07.14 809 28
1572071 서울 아파트 구조들이 왜 다 좆같이 생겼냐 [4] ㅇㅇ(221.138) 17.07.14 397 4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