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이랑 미국의 제도를 보면 우리가

aa(222.237) 2017.07.08 23:27:19

조회 74 추천 0 댓글 0

민주주의에 대해서 잘못알고 있는것 같은데..

미국 대통령의 경우엔 대법원의 행정심판을 따르지 않아도됨

대법원은 판결하지만 대통령이 집행하지 않으면 그만임..

민주화된 한국인들로썬 이해하기 어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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