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적 채권법에 의하면 상당수 학자금 대출은 안갚아도됨. 미국은 채권

ㄷㄱㄹㅇ(218.37) 2017.07.09 01:26:21

조회 159 추천 3 댓글 1

무효.

2천만원 가량 고등교육을 받기 위해

학자금 대출받은 것이

학점관리 허위, 출석 대출 등으로 얼룩진

고등교육기관을 다니느라고 들인 것이라면

안갚아도 된다는

통보를 받음.

그러한 기관을 관리한 교육부장관등이

대출 징수 등을 강행하다가

고소를 당하고 있는 와중이며

라모스라는 여성은 면제받음.

http://www.cbsnews.com/videos/department-of-education-sued-by-18-states-d-c/

-----------

역시 사법 선진국답다.

한국도 학자금 대출 안갚아도 되는 케이스가

자본주의적으로는

법적으로 상당수 일텐데,,

될 리가..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외모와 달리 술 일절 못 마셔 가장 의외인 스타는?	운영자	24/07/01	-	-
AD	LS증권 해외선물 수수료 $2.49 할인 이벤트	운영자	24/07/01	-	-
AD	[삼성선물] 러셀2000 제로데이도 무료로 거래 가능!	운영자	24/07/02	-	-
1570601	재산세 나왔다ㅜ [1]	글쎄올시다(118.91)	17.07.13	234	0
1570600	차는 지방에서나 필수지,서울에선 대중교통이 편하지 [5]	ㅇㅇ(125.182)	17.07.13	188	4
1570598	최저임금 만원 괜찮은 아이디어 입니다만 [2]	ㅇㅇ(120.17)	17.07.13	106	0
1570597	방금 마트에서 주차자리때문에 노친네랑 싸웠다	♛DICKAHEAD♛(39.7)	17.07.13	126	1
1570596	부갤 지박령 낙타 나무 [3]	ㅇㅇ(211.36)	17.07.13	113	5
1570595	한남더힐이나 유엔빌리지에서 옥수동까지 거리가 어느정도 되냐? [3]	ㅇㅇ(223.62)	17.07.13	215	0
1570594	최저임금 만원되면 누가장사합니까? [20]	학식이(115.20)	17.07.13	1136	37
1570593	어렸을때 차 vs 커서 차 [1]	ㅁㄴㄹ(222.106)	17.07.13	111	0
1570592	꼴통페미vs자유한국당 [1]	ㅇㅇ(211.36)	17.07.13	121	2
1570588	문재인정부 원전수주하면 영국정부에 항의메일보내서 취소시켜야지	문재인좆됐다(14.200)	17.07.13	74	0
1570587	남장하고 548일간 남자체험한 페미니스트 [7]	돌다리헌터	17.07.13	1350	36
1570586	영등포는 세가지 보시면 됩니다 [6]	강남육구(220.70)	17.07.13	400	1
1570585	집값이 장기적으로 오를수밖에 없는 이유.txt [1]	ㅁㄹ(222.106)	17.07.13	239	1
1570584	이미 금리인상 타이밍은 놓쳤다 [6]	ㅇㅇ(175.195)	17.07.13	503	2
1570582	노량진 고시촌에서 젊은 틁닥 목격했는데 [6]	ㅇㅇ(119.193)	17.07.13	281	1
1570581	문재인 지지율 99%가 말이되냐?	ㄴㄴ(223.62)	17.07.13	109	1
1570580	우빨 자식들 보면 하나같이 개병신인듯	ㅇㅇ(211.36)	17.07.13	51	1
1570579	임대인들 모이는 카페같은거없어? [2]	ㅁㄴㄹ(222.106)	17.07.13	197	0
1570578	우빨은 상종을 말아야한다.	ㅇㅇ(169.239)	17.07.13	63	3
1570576	자유당=용적율 300%시골고층 아파트, 바른정당은?	ㅇㅇ(211.36)	17.07.13	64	3
1570575	바른정당이 보수를 살릴 유일한 정당 [2]	ㅇㅇ(119.193)	17.07.13	106	3
1570574	자영업자들 살림살이 많이 좋아지셨습니까?	ㅇㅇ(203.249)	17.07.13	44	0
1570573	우좀들이 욕쳐먹고있는이유는 자유당만보고있어서지 [1]	ㅇㅇ(196.53)	17.07.13	88	1
1570572	보수꼴통들 다죽이면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4]	Ass(125.129)	17.07.13	168	4
1570570	20~40대가 대부분 좌파인 이유가 뭔지 아냐? [3]	ㅇㅇ(61.247)	17.07.13	323	10
1570569	세금올리면 동결효과 나온다는데 동결효과가 뭐냐? [1]	ㅇㅇ(203.249)	17.07.13	114	0
1570568	이번정권에서 우빨새끼들 다 조저야한다. [2]	ㅇㅇ(211.36)	17.07.13	93	4
1570567	또 소형아파트냐?	ㅇㅇ(203.249)	17.07.13	146	0
1570566	자유당 지지율 20~40대 1% [10]	ㅇㅇ(191.96)	17.07.13	254	5
1570565	통게자료 [1]	ㅇㅇ(112.154)	17.07.13	91	3
1570561	우빨 좃병신들 대부분 빌라충, 고시충 아니냐?	ㅇㅇ(158.69)	17.07.13	119	2
1570560	빌라를 투자할땐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Ass(125.129)	17.07.13	165	0
1570559	남한=우좀자유한국당, 북한=조선노동당 개정은 [2]	ㅇㅇ(158.69)	17.07.13	42	0
1570558	우빨들 특징 [3]	ㅇㅇ(158.69)	17.07.13	112	1
1570556	우빨 박그네 틁닭 없는 동네 어디냐? [5]	ㅇㅇ(185.89)	17.07.13	73	0
1570555	문재인 문리둥절 [4]	ㅇㅇ(112.154)	17.07.13	492	15
1570554	월세받을때 소득증명원이나 재직증명서 같은거 받으면 졸라 욕먹겠지? [2]	ㄴㅁㄹ(222.106)	17.07.13	156	0
1570553	부모님과 같이 살기 싫어서 혼자 전세나 월세로 도망가려고 하는데 ... [2]	여자의똥(14.37)	17.07.13	203	0
1570552	평양에 간 체 게바라	ㅇㅇ(112.154)	17.07.13	176	1
1570551	용산 센트럴파크 분수대 계획안 위엄보소 ㄷㄷㄷ	ㅇㅇ(120.17)	17.07.13	464	0
1570550	저는 말입니다 영등포가 좋읍니다 [4]	강남육구(220.70)	17.07.13	174	0
1570547	계약서 써도 이행 안해도 되는 경우가 있어.	ㅇㅇ(61.247)	17.07.13	67	0
1570546	페북에 최저시급 요구하는 애들은 왜 죄다 장애있어보이냐?	ㅇㅇ(39.7)	17.07.13	50	1
1570543	이천 이화아파트 어떠냐 [1]	ㅇo(211.36)	17.07.13	337	0
1570540	야 월세 계약기간전에 나가면 남은기간 월세 내야한다며? [12]	ㅁㄴㄹ(222.106)	17.07.13	394	0
1570538	그래도 대학생 세입자들은 월세 안내고 버티고 개기는게 없어서 좋다. [2]	여자의똥(14.37)	17.07.13	177	0
1570537	형들 빌라 매매질문!!! 도움이 필요하다 [4]	ㅇㅇ(211.55)	17.07.13	308	0
1570536	그린벨트 해제하는 유력지 알려준다. jpg [4]	ㅇㅇ(61.247)	17.07.13	533	2
1570535	그놈의뉴딜정책 수혜지는어디냐	영등포보소	17.07.13	81	0
1570533	갖고 싶은 아파트 두 개 [11]	부르스타	17.07.13	844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