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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정부에서 송도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고 있네윸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218.158) 2017.07.11 17:59:36
조회 358 추천 2 댓글 2

http://www.sisajournal.com/journal/article/170279


송도국제도시 사업이 한·미 외교 분쟁으로 비화하고 있는 것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 때문만은 아니다. 시사저널은 이미 3월5일과 6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렸던 한·미 FTA 장관회의에서 송도국제도시 사업을 미국 측이 의제로 꺼낸 사실을 보도한 바 있다. 미국은 트럼프 정부 취임 이후 우리 측에 계속해서 한·미 FTA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당시 우리 측 대표였던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의 뜬금없는 문제제기에 우리 시각으로 한밤중에 산업통상자원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포스코건설 담당자들을 찾아 이 문제를 묻는 해프닝도 벌어졌었다.


미국 측이 물밑에서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사실상 이렇다 할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일단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에 FTA 주무 장관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인사청문회 통과 전이어서 불참했다. 뿐만 아니라 송도국제도시 사업과 관련한 고소·고발 사건을 인천지검과 서울중앙지검이 핑퐁 게임하듯 떠넘기고 있어 미국 측의 오해를 부르고 있다. 주한 미 대사관 측에서는 이 문제를 실시간으로 확인해 미 정부 측에 전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당 한 의원은 “정부나 사법기관이 원칙적으로 처리하면 될 일이었는데, 오히려 한국 측에서 미국에 공격 빌미를 주고 있다”며 “미국 측이 이것을 무기 삼아 다른 분야에 있어서도 재협상을 해 올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게 생겼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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