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자본주의 시스템이 예금자 보다 채무자에게 유리한 시스템이다

정부와 중앙은행이 인플레는 촉진해도 디플레를 촉진하는 경우가 없기 때문

인플레는 실질 부채의 규모를 감소시킨다

경제의 삼각주체인 정부-기업-가계가 모두 동일한 채무자 포지션을 갖고 있으면 이해관계가 일치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IMF 이전 까지는 자금중개 역할을 하는 은행이

가계가 저축한 돈을 기업으로 빌려주고 기업은 그 돈으로 투자해서 돈 버는 구조였는데

IMF 를 기점으로 이러한 시스템이 완전히 역전 되버린다

IMF 이후 투자처를 잃어버린 기업이 더 이상 자금을 필요로 하지 않자

은행은 기업이 저축한 돈을 가계에게 빌려주며 이자놀이를 한지 20년

이제 문제는.

정부, 기업, 가계중에서

정부의 부채비율은 극히 낮고

구조조정 대상 기업을 제외한 나머지 기업은 현금을 쌓아놓고 있고

가계만 부채 더미에 올라있다.

세 주체간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

이건 마치 외국인과 기관은 팔아재끼는데 개인만 떡매수를 한 주식 수급과 비슷한 상황이다

더이상 채무자를 위한 나라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