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으로 빨갱이 선동질 시작하는데 무섭다 ㄷㄷㄷㄷ

부동산 갤러리

1/3

과천이 강남 올라타는건 되고 송도가 과천 올라타는건 안돼? 너희가 강남 잡을수 있다면 송도도 과천 잡는다니까 작성자 : ㅇㅇ

본격적으로 빨갱이 선동질 시작하는데 무섭다 ㄷㄷㄷㄷ

ㅇㅇ(104.236) 2017.07.16 09:56:42

조회 304 추천 0 댓글 1

[위기의 조세정의] 부자 아빠가 18억 물려줘도 세금은 3억

영문 뉴스 음성지원 서비스 듣기본문듣기 설정

기사입력 2017-07-16 06:01

(세종=연합뉴스) 정책팀 = 2015년 기준 우리나라에서 상속세를 낸 이는 6천500명 정도다. 평균 18억6천700만원의 재산을 물려받았다.

이들이 낸 세금은 평균 3억3천600만원. 18억원이 넘는 '거액'의 불로소득을 올렸지만 20%도 채 안 되는 금액만 세금으로 낸 셈이다.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2015년 가구의 평균 소득은 4천883만원이었다.

평균적인 가구가 38년 이상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할 돈을 아무런 노력 없이 손에 쥐게 됐지만 세금은 얼마 내지 않는 것은 우리나라 세법이 각종 공제제도를 통해 부담을 덜어주기 때문이다.

실제 상속세를 낸 이들의 1인당 상속금액은 18억원대였지만 세금을 내는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은 9억3천100만원으로 절반에 불과했다.

현행 우리나라 상속 세제 하에서 자식이 부모로부터 5억원을 물려받아도 세금은 한 푼도 내지 않는다. 상속세의 일괄공제 제도 때문이다. 각종 다른 공제를 감안하면 10억원 이상 상속을 받아야 겨우 세금을 내는 경우도 있다.

이러다 보니 2015년 피상속인 29만1천274명 중 실제 상속세를 낸 이는 2.2% 수준인 6천500명에 그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실에 따르면 2011∼2015년 상속세 상위 10% 구간 3천233명이 물려받은 전체 상속재산은 무려 26조4천100억원으로 결정세액은 5조7천900원, 실효세율은 21.9%로 나타났다.

1인당 무려 81억원이 넘는 돈을 상속받아 18억원 가량만 세금으로 납부한 셈이다.

증여 역시 마찬가지다.

현행 증여 세제 하에서는 부모와 자식 간에는 5천만원을 아무런 대가 없이 주더라도 세금을 내지 않는다.

국회예산정책처가 국세통계연보를 토대로 분석한 데 따르면 2015년 기준 1인당 증여가액은 2억9천400만원, 과세표준은 2억4천900만원, 평균 산출세액은 7천900만원이었다.

역시 평균 가계의 4년 치 소득을 땀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주고받으면서도 4분의 1가량만 세금으로 내는 것이다.

불로소득이 있는 상속인의 2%, 증여자의 절반가량만 세금을 납부하는 데다 이마저도 부담이 크지 않아 소득재분배나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는 이유다.

지난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이른바 '부자증세'를 내건 만큼 이러한 상속·증여세 부담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현재 상속이 이뤄진 지 6개월 이내, 증여받은 지 3개월 이내에 자진 신고하면 내야 할 세금의 7%를 깎아준다.

상속·증여 시 자진 신고를 유도해 탈세를 막는다는 취지다. 그러나 자산소득을 지나치게 배려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1982년 제도가 도입됐을 때보다 부동산, 주식 등의 재산 파악이 쉬워져 탈세 우려가 줄어든 만큼 신고세액공제 폐지나 인하를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같은 취지에서 대선 후보 시절 상속·증여 신고세액공제를 3%로 축소하거나 폐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올해부터 정부가 상속·증여 신고세액공제율을 10%에서 3%포인트(p) 내렸지만, 더 낮춰야 한다고 본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다음 달 초 발표하는 세제개편안에서 상속·증여세 신고세액 공제율을 축소하거나 폐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상속세는 전체 피상속인의 2%만 납세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신고세액공제를 축소하거나 폐지하더라도 세 부담은 주로 고액재산가에게만 지워진다.

다만 반대 여론도 있다.

우리나라의 상속·증여세율 부담이 외국에 비해 낮지 않은 데다, 상속·증여재산 파악에 한계가 있는 점을 고려하면 납세자가 자발적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로서 신고세액공제를 그대로 두거나 공제율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최영록 기재부 세제실장이 지난달 브리핑에서 "(상속·증여세 명목) 세율보다는 일감 몰아주기 등에 과세 강화, 신고세액공제제도 적정성 여부 등이 논쟁(사항)"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외모와 달리 술 일절 못 마셔 가장 의외인 스타는?	운영자	24/07/01	-	-
AD	새롭게 태어난 LS증권에선 USD 100 증정	운영자	24/07/01	-	-
AD	#해선모투참여 #입력정보 #7개뿐 #39초 #영상 #참여 #스벅	운영자	24/07/02	-	-
1578277	술 못먹는 여자도 결함이 큰건데 [1]	ㅇㅇ(116.37)	17.07.20	247	0
1578276	신세계 덩어리 키우는거보니 완다가 생각나는군요	ㅇㅇ(27.100)	17.07.20	137	0
1578275	홍준표는 대업을 맡기기엔 너무 헐랭하다	ㅇㅇ(218.145)	17.07.20	93	1
1578274	문재인은 생각보다는 나쁘지 않을지 몰라 [7]	ㅇㅇ	17.07.20	450	10
1578273	여자 아무리 이뻐도 섹스할때 무표정이면 진짜 욕나오더라 [8]	ㅇㅇ(61.76)	17.07.20	863	6
1578272	아나 스타벅스 50%할인이라고 개떼같이 줄지어있네 ㅅㅂ [2]	부갤의 현자	17.07.20	263	3
1578271	원래 상승 추세때 보유자는 가만히 있는게 상책이다	ㅇㅇ(175.195)	17.07.20	164	0
1578270	신길 센트럴자이 84제곱 7.3이면 [4]	ㅇㅇ(110.70)	17.07.20	596	1
1578267	서울엔 아파트에 가스보일러가 있더라 ㅋㅋㅋㅋㅋ	ㅇㅇ(221.138)	17.07.20	114	0
1578266	춘천에서 서울 출퇴근하는사람도 많읍니다 [2]	ㅇㅇ(27.100)	17.07.20	227	0
1578265	아울렛도 규제하고하면 정용진 한강가는거 아님?	ㅇㅇ(175.223)	17.07.20	79	0
1578264	여자는 아무리 직업 좋아도 뚱땡이나 통통이면 정이안감 [6]	ㅇㅇ(116.37)	17.07.20	274	4
1578263	일본 av도 한계가 온게 아닐까? [2]	aaa(1.243)	17.07.20	447	0
1578262	유부녀 건들면 이렇게 된닫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2]	ㅇㅇ(175.113)	17.07.20	905	12
1578260	부라리는 가서 램4기가로 딸이나쳐라	ㅇㅇ(221.138)	17.07.20	39	0
1578259	신도시사는 사람들이 똥서울 똥강북 사는사람들보다 부자일수있음	ㅇㅇ(221.138)	17.07.20	215	2
1578257	시장의 상승이 불안한 이유	ㅇㅇ(110.70)	17.07.20	152	1
1578255	어떻게.이렇게 올라오지	0110qp(110.70)	17.07.20	58	0
1578254	그녀는 간첩이 아니다	ddd	17.07.20	262	11
1578253	김치녀욕할꺼없네요 지들도호빠가최고라고하는거보니 [6]	ㅇㅇ(211.223)	17.07.20	294	23
1578250	가양9단지는 이거보면 답나온다 진짜 눈물나는 곳임	ㅁㄹㅇ(222.106)	17.07.20	253	0
1578249	20억도 같은 20억이 아니다	ㅍㅍㅍ(116.34)	17.07.20	185	0
1578247	한국의 모든 문제점을 한큐에 잡을 방법은 존재합니다만 [3]	ㅇㅇ(175.199)	17.07.20	147	1
1578246	여기 대군데 요즘 좀 덜 더운 듯...	ㅇㅇㅇ(121.181)	17.07.20	40	0
1578245	한양건설과 한양대학교는 무슨관계인가요? [4]	ㅇㅇ(223.62)	17.07.20	228	0
1578244	부영은 김상조한테 찍혔더라 [4]	ㅇㅇ(121.165)	17.07.20	377	0
1578243	재벌과 결혼해봐야 소용없네 호빠가 최고다.. [4]	aa(1.243)	17.07.20	412	0
1578242	솔직히 과천 분위기는 좋지않냐?? [2]	ㅋㅋ(112.168)	17.07.20	354	0
1578241	울집이 수원에 3억아파트 살고 소나타 타고다니거든??????? [3]	ㅋㅋ(112.168)	17.07.20	337	0
1578240	부라리 전라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 [1]	불알이(218.145)	17.07.20	93	0
1578239	청주 시장 자유당 소속이더라 금마가 배수관계시설 좆같이 점검안해가 [2]	부라리(124.58)	17.07.20	92	1
1578238	삼성물산 래미안 뭔일 있냐? [3]	반포(59.10)	17.07.20	650	0
1578234	임우재 품위유지비로 재산 날릴 것 같은데	불알이(218.145)	17.07.20	268	0
1578233	닭그네 이개시발년은 살인교사부터 시작해가 히로뽕투약 난교섹스 등등 [7]	부라리(124.58)	17.07.20	277	4
1578232	복합쇼핑몰, 아울렛 싹 다 주말영업 못하게 규제해야한다고 본다. [4]	송도위키(203.128)	17.07.20	264	1
1578230	일베[충 빨갱이새기드라 닭그네랑 순실이가 히로뽕 투약하거 난교섹스한거	부라리(124.58)	17.07.20	100	0
1578229	진짜 장지역 부근은 천지가 개벽했네 [6]	ㅇㅇ(211.36)	17.07.20	419	2
1578228	저도 돼지였을땐 슴가만 크면 ㄳ였는데요 [6]	ㄴr무	17.07.20	386	0
1578227	한양수자인 사옥도 문정동으로 오는구나 [2]	ㅇㅇ(110.70)	17.07.20	397	0
1578224	한남충 자짓값 존나 비싸네 ㅉㅉㅉㅉ 뭐 86억? [5]	ㅇㅇ(61.100)	17.07.20	429	19
1578223	내년에 서울시장 어떻게 될거같냐?	ㅇㅇ(223.38)	17.07.20	73	0
1578221	포스코 건설은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아 [3]	ㅇㅇ(220.124)	17.07.20	372	0
1578220	신혼부부 주택대출, 한도 높이고 이율 낮춘다(양념당함) [1]	ㅇㅇㅇ(112.217)	17.07.20	150	0
1578219	탈북자도 거주권 있고 세금내는 엄연한 국민인데 [1]	ㅇㅇ(221.149)	17.07.20	97	5
1578218	불알있으면 잦테크는 임우재처럼하시지요 [1]	ㅇㅇ(211.223)	17.07.20	167	3
1578217	형들, 상속으로 재산 분할 처리할 때 법무사 쓰는 게 보통인가요? [1]	러시아(166.104)	17.07.20	271	0
1578215	시공사가 부영일때 생기는 일 [6]	ㅇㅇ(223.62)	17.07.20	689	3
1578214	서초동 좋지 서초동 저평가 당햇음	ㅇㅇ(220.124)	17.07.20	225	2
1578213	동네마다 그동네 특유의 분위기가 있는데 [4]	강남육구(223.62)	17.07.20	395	0
1578212	죄인의 죄상(罪狀)	안개(183.100)	17.07.20	129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