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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계약갱신청구권 10년 연장…임대료 과다인상 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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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2017.07.16 오후 3:10
최종수정2017.07.16 오후 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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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박경담 기자] [정부,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 발표…환산보증금 상향조정해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 확대]



원본보기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6일 낮 서울 여의도 국회 당 대표실에서 열린 최저임금 대책관련 긴급 당정협의에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최저임금위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대비 16.4% 인상된 7530원으로 최종 확정했으며, 이날 당정협의는 이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2017.7.1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전체 상가임대차 계약의 90% 이상이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환산보증금이 상향조정된다. 보증금, 임대료 인상률 상한선은 현행 9%에서 낮출 방침이다.

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전날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16.4%로 인상한 7530원으로 결정함에 따른 후속 대책이다.

정부는 전·월세로 사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임차환경을 개선하기로 했다.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해 \'기울어진 운동장\'을 복원하겠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정부는 우선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환산보증금을 올려 전체 상가임대차 계약의 90% 이상이 법의 보호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환산보증금이 일정액을 넘는 임차인은 상가임대차보호법 테두리에서 제외된다. 서울, 과밀억제권역, 광역시의 환산보증금은 각각 4억원, 3억원, 2억4000만원이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은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릴 계획이다. 임대인의 일방적인 계약해지를 방지할 수 있는 임차인 권리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보증금과 임대료 인상률 상한선은 현행 9%에서 하향 조정한다. 과다한 임대료 인상을 막기 위해서다.

프랜차이즈 가맹점·대리점 보호 대책도 마련된다. 가맹본부와 대리점본사의 갑질을 차단하기 위해 물품공급 중단 등 보복행위를 금지한다. 보복행위에 대해선 가맹점이 입은 손해를 몇 배로 보상해야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된다.

편의점 등 가맹점의 심야영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맹본부의 영업시간 단축 허용요건도 완화된다. 현재는 심야영업(오전1시~6시)으로 직전 6개월 동안 영업손실이 발생하거나,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영업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아울러 가맹금 조정사유에 최저임금 인상을 포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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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박경담 기자 damda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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