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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최저임금 인상하고 재정으로 지원해주는건 잘하는거임.

오리빠(175.194) 2017.07.17 10:21:59
조회 87 추천 0 댓글 0



우리나라는 씹선비 유교국가라서 그런지 정부지출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적인데


사실 우리나라는 돈 좀 더 풀어야함.


근데 이상하게 풀지 않고


임금인상분 지원하는 식으로 재정확대 하면 확대한 재정이 임금소득으로 증가되기 때문에 좋은 방향인건 맞음.




근데 한가지 문제는(이건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긴한데)


증대된 소득이 물가상승을 유발하고 기업들이 상품가격 상승에 힘입어 공장 열심히 돌리고 고용촉진하고 


임금도 상승하면서 자리잡는게 제일 이상적인 모습인데



사람들이 돈 벌면 돈 쓰려고 하는게 아니라 집부터 살라고 하기 때문에


결국 증가된 소득 부분은 부동산으로 흘러들어갈 가능성이 높음.


그래서 기업이 살아나는게 아니라 부동산 경기가 폭등 할 가능성이 심히 높고


만에 하나 암튼 결국 흘러흘러 부동산 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인플레이션 발생해도


자동화 기계화 때문에 고용잘 안늘고 더더욱이 비정규직 제로화 같은 개소리 하면


경직된 노동시장 구조때문에 기업들이 살만하더라도 고용을 꺼리는 현상이 나타날수도 있음.




해결책은


임금인상-정부지출확대-부동산경기안정-노동시장 유연화-인플레이션-기업이익증대-고용확대 임금상승 


이 사이클로 가기 위해, 부동산경기안정과 노동시장 유연화 에 대한 정부대책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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