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 탄압 헌법 소원하면 가능성 업나요?ㅠㅠ

ㅈ(116.37) 2017.07.17 14:48:58

조회 72 추천 5 댓글 0

다른건 천번 만번 양보해서 정부 의지 대로 되는거라 치고

리모델링 이나 재건축 할떄 임차인 권리 시설비용 보장해줘야 하는 부분 하며

권리금이란 존재하지도 않는 가치를 건물주가 보장해줘야 한다는거

이거 헌법 소원감 아닌가요?

나같은 피랭이는 못하겠고

강남 건물주 연합회 결성해서 한번 해줬으면 ㅠㅠ

이건 진짜 재산권 침해 같은데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외모와 달리 술 일절 못 마셔 가장 의외인 스타는?	운영자	24/07/01	-	-
AD	LS증권 해외선물 수수료 $2.49 할인 이벤트	운영자	24/07/01	-	-
AD	[삼성선물] 러셀2000 제로데이도 무료로 거래 가능!	운영자	24/07/02	-	-
1579942	한강로는 용산공원 기지창 길내기전엔 [2]	ㅇㅇ(27.100)	17.07.22	318	0
1579941	삼송 어떤가요 [1]	ㅇㅇ(39.7)	17.07.22	193	0
1579939	존나게 절약하면서 사는 수 밖에 없다 [1]	ㅇㅇ(223.62)	17.07.22	213	0
1579938	부산시장 일처리 하는거 하나는 부럽다. [9]	ㅇㅇ(175.203)	17.07.22	1174	26
1579935	국가 성장원동력이 꺼져갑니닼ㅋㅋㅋ [10]	駱駝	17.07.22	957	30
1579934	개돼지한테 개 빡치는건 [2]	ㅇㅇ(211.200)	17.07.22	111	6
1579933	여자공무원은 수해복구 안	ㅇㅇ(27.100)	17.07.22	150	5
1579929	붇카페에 갭투자 신 등장 [8]	ㅇㅇ(223.38)	17.07.22	1010	2
1579928	예산400조를 5천만입맛에 맞출수는 없겠지요	ㅇㅇ(27.100)	17.07.22	59	0
1579927	유럽가보면 물가도 싸고 집값도 싸고 사람들도 삶의 어유가있는데 [5]	개돼지들아(223.62)	17.07.22	336	3
1579926	내가 지금 여유 부릴때가 아닌데	ㅇㅇ(175.223)	17.07.22	155	1
1579925	울 부모님은............ [8]	ㄴr무	17.07.22	399	1
1579922	상속세 부동산 보유세 양도세 더 높인다 [5]	4ㄴ(121.137)	17.07.22	490	2
1579921	너네 부모님은 어케 사셨나? [12]	駱駝	17.07.22	1134	43
1579920	개돼지 포퓰리즘 욕 하지마십시오 [2]	ㅁㅁ(49.167)	17.07.22	157	4
1579919	문재앙이 상판떼기... 보고 이니이니 했던 것들 [3]	ㅎㅎ(124.50)	17.07.22	289	16
1579918	시발 개돼지도 50프로 내야함 [1]	ㅇㅇ(211.200)	17.07.22	108	3
1579917	얼마전 엄니 대출로 노인대학 세금특강 간데서 그러더라 [1]	ㄴr무	17.07.22	173	0
1579916	예전엔 개돼지 정신을 민족주의. 종교, 국뽕으로 막았는데	ㅇㅇ(121.165)	17.07.22	80	3
1579915	이번 정부는 뭔가 한풀이 하는거같다	ㅇㅇ(211.200)	17.07.22	166	10
1579912	송도의 아들 지상렬.JPG [3]	송도위키(203.128)	17.07.22	927	4
1579911	대한민국 귝민들은 상속세에 대해서 이중개념으로 인식한다 [5]	ㅁㅁ(49.167)	17.07.22	270	8
1579910	3마넌 어치 같냐 [3]	ㄴr무	17.07.22	287	0
1579909	20억 갈거 같냐? [3]	ㅇㅇ(175.195)	17.07.22	300	1
1579906	싱가폴 이민가라 [3]	4ㄴ(121.137)	17.07.22	577	16
1579905	재용이가 선빵으로 미국적 취득해야 개돼지들이 정신차릴텐데	ㅇㅇ(121.140)	17.07.22	126	5
1579904	대한민국은 진짜 최고다 [4]	ㅁㅁ(39.7)	17.07.22	448	2
1579902	아니 민주당 새끼들 지들도 부자아냐? [2]	ㅇㅇ(121.165)	17.07.22	154	1
1579901	나도 어지간하면 한국 살려고 했는데 싱가폴 세금제도가 환상이더라	ㅇㅇ(121.140)	17.07.22	209	1
1579900	내가 종교는 없는데 예수는 진짜 쩐다 [1]	ㅁㅁ(39.7)	17.07.22	188	2
1579899	재앙이 뽑은 3040 무주택 개돼지들 요즘 복덕방 갈때마다 [2]	ㅇㅇ(125.178)	17.07.22	400	8
1579898	확실히 기업인이 정치해야 경제가 안정된다	ㅇㅇ(218.153)	17.07.22	68	0
1579897	지금가진 순자산이 40억 정도 되는데 이민 가야 하나? [3]	ㅇㅇ(121.140)	17.07.22	423	0
1579896	기모노 은꼴 레전드.JPG [1]	ㅇㅇ(61.76)	17.07.22	797	7
1579895	썰전 보니까 유시민 박형준한테 개털리더라 진짜 ㅋㅋㅋ [1]	ㅇㅇ(218.153)	17.07.22	348	7
1579894	천안 조만간 흥할것 같지 않냐? [2]	ㅇ(58.233)	17.07.22	312	1
1579893	당장 1억받고 독신(연애만가능 ) vs 그냥 결혼	ㅇ(39.7)	17.07.22	53	0
1579892	선대인이 틀린 건 아니지	ㅇㅇ(58.125)	17.07.22	273	2
1579891	싼티나는 동네 아줌마.jpg [18]	ㅇㅇ(61.100)	17.07.22	2235	54
1579890	상속 증여세율 보유세 싹다 증가하네 [24]	김치맨.	17.07.22	2124	38
1579889	문재인 뽑은새끼있냐 [5]	ㅇ(58.233)	17.07.22	283	18
1579888	저도 파오후입니다만 [1]	트리플찜방	17.07.22	138	0
1579887	선대인 완전 망한듯 [2]	ㅇㅇ(175.195)	17.07.22	737	11
1579886	부자는 놀고 먹어서 부자가 되었나? 애초에 무능력자들이 빈부격차 타령하지 [4]	ㅇㅇ(58.125)	17.07.22	267	13
1579885	재방문 높은곳은	4ㄴ(121.137)	17.07.22	61	1
1579884	붇옹산 까페 분당맘 판교맘 까페된지 오래 아니냐? [3]	ㅇ(58.233)	17.07.22	428	1
1579883	준비된 사수 위치로 [3]	ㄴr무	17.07.22	168	0
1579882	메갈 워마드가 부갤 오는게 아니라 붇옹산까페	ㅇㅇ(1.215)	17.07.22	129	2
1579881	병신들이 과천이 예전엔 강남급이라고, 지금 개폭락했다고 개소리를 해대네.	ㅇㅇㅇ(182.215)	17.07.22	215	0
1579880	부산은 관광객 재방문 거의 안하지않나 [4]	4ㄴ(121.137)	17.07.22	23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