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년 공공임대 13만 가구.. 민간임대 4만가구 공급계획
- 임기중 65만가구.. 저소득 고령자·장애인 가구 등 지원 강화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정부가 공적임대주택을 연평균 17만가구 공급하는 등 서민 주거여건을 안정시키기 위한 노력에 총력을 기울인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서민이 안심하고 사는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으로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장기 공적임대주택을 확대 공급하고 저소득 고령자, 장애인 가구 등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목표다.

핵심은 임대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매년 공공임대주택을 13만가구, 민간의 공공지원 임대주택은 4만가구씩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5년 임기 중에 공급될 공공임대주택만 65만가구에 달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22년까지 장기 공적임대주택 재고율을 9%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2016년 6.3% 대비 2.7%포인트 높은 수치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치 8%를 웃도는 수준이다.

뿐만 아니라 공공임대주택의 운영과 관리 체계도 개선한다. 임대주택 입주 시기 예측을 위해 대기자 명부제도를 도입하고 복잡한 임대주택 유형을 통합해 관리 효율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주거복지 사각지대도 해소한다. 주거급여 지원대상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지원금액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주거약자용 주택 입주자 선정 시에는 중증장애인에 우선 공급할 예정이다. 그밖에 자발적 임대주택의 등록 확대를 위해 인센티브도 늘려나갈 생각이다.

지난 3월 입주한 화성동탄2 LH 행복주택 모습. LH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