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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화 돈냄새맡더니..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7.100) 2017.07.22 12:16:34
조회 226 추천 0 댓글 0


개발 구역은 기존 택지개발 지구나, 산업단지, 정비사업 구역, 공공주택 사업구역 등 다른 개발사업 구역과도 중복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건폐율·용적률·높이 등 건축 제한을 비롯해 공원·녹지 확보 기준, 조경, 주차장 설치 기준, 등에서 더욱 완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다양한 특례를 제공하는 만큼, 공공성 확보와 특혜 시비 차단을 위해 개발이익의 50%를 국가가 징수하도록 했다. 그리고 이는 도시 재생사업 지원 등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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