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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의식해 자유한국당이 무상급식 확대 요구"

송도위키(203.128) 2017.07.26 13:54:33
조회 85 추천 0 댓글 0

한때 학교 무상급식을 없애는데 앞장섰던 정치인들이 최근 '확대'를 들고 나오고 있다. 자유한국당 소속 경남도의원과 양산시장 등이다. 이들이 무상급식 확대를 들고 나온 이유는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남지역 무상급식은 2010년 경남도와 경남도교육청이 '무상급식 기본계획(로드맵)'에 합의하면서 전국에서 모범적으로 진행되었다. 당시 김두관 전 지사(현 국회의원)와 고영진 전 교육감이 합의했던 것이다.

무상급식에 들어가는 시설비와 인건비는 교육청에서 부담하지만, 식품비는 교육청(30%)과 도청(30%), 18개 시·군청(40%)이 분담하기로 했다. 매년 점차 확대해 의무교육인 2015년까지 중학교에 걸쳐 무상급식을 하기로 했다.

그런데 홍준표 전 지사(현 자유한국당 대표)가 들어서면서 '로드맵'대로 되지 않았다. 2014년 말 홍 전 지사는 '무상급식 지원 중단'을 선언했고, 이듬해 도청과 시·군청은 한 푼도 지원하지 않았다.

온갖 갈등을 치른 끝에 무상급식이 재개되었지만, 교육청 부담이 늘어났다. 2016년 무상급식 식품비 예산은 1153억원으로, 교육청 713억원(61.8%), 도청 88억원(7.6%), 시·군청 352억원(30.5%)으로 집행됐다. 도청 부담이 줄어든 반면, 교육청은 엄청나게 늘어났다.

현재 경남은 읍·면지역 초·중·고교, 동지역 초등학교까지만 무상급식이다. 최근 일부에서는 동지역 중학교까지 확대하자는 요구가 있다.






오잉??? 보수라는 자유당에서 빨갱이새끼들 떠드는 무상급식을 더 주장하고 나오네?ㅋㅋㅋㅋㅋㅋ

수꼴새끼들아 뭐라고 말좀해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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