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택 이상은 법으로 주택독과점으로 규정하고 징역에 처해야 합니다

3주택 이상은 법으로 주택독과점으로 규정하고 징역에 처해야 합니다모바일에서 작성

불타는반도

2017.08.03 12:46:11

조회 76 추천 0 댓글 2

독과점의 폐해는 정부에서 법으로 다스려야죠

주거지라는 것은 필수소비재중 하나인데

독과점으로 이러한 필수요소를 과점하여

개인의 주거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독과점법에 주거독과점법을 그 부칙으로 입법하여

징역3년이상과 몰수를 하는것이 옳은것이지요

독과점은 자유시장경제 작동에 있어서 해악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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