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盧정부 부동산 실패는 글로벌 과잉유동성 이해부족 탓"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참여정부 동안에 아파트 가격을 잡으려고 크고 작은 부동산 대책 17번을 발표했는데도 부동산가격이 많이 오른 점에서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은) 명백한 실패"라고 말했다.

김 수석은 이 자리에서 참여정부가 부동산 정책에 실패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했다.

김 수석은 "김대중 정부는 모든 규제를 풀어서 경기를 부양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참여정부는 출발 때부터 부동산가격 급등을 경험했다"고 이야기했다.

이 때문에 참여정부는 부동산가격을 잡는 방법을 고민했고 당시 준거의 틀이 된 게 노태우 정부 당시 부동산 정책이었다고 한다.

김 수석은 "부동산가격이 오르면 수요를 억제하고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노태우 정부 때의 공식에 따라 참여정부도 수요 억제·공급 확대 정책을 폈지만 실효성이 없었다"고 밝혔다.

김 수석은 "수요억제·공급확대라는 틀만으로는 한국의 부동산 정책을 이해하기에는 부족했는데 그걸 뒤늦게 알았다"면서 "그 부족했던 것이 전 세계 금융위기의 도화선이 된 과잉유동성과 부동산 거품이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