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장관 연천 땅가지고 왈가왈부 많은데

김현미 장관 연천 땅가지고 왈가왈부 많은데앱에서 작성

부갤의 현자

2017.08.06 16:37:53

조회 1190 추천 0 댓글 6

연천땅 용도지역이 계획관리지역임

땅좀 사본사람은 알텐데 계획관리지역은 대부분 집지을려고 사지 농사목적으로 사는 사람은 거의 없음

농사목적이면 훨씬 저렴한 농림지역이나 지목이 임야인걸 사지..

물론 농취증은 용도지역과는 달리 지목에 따라서 받는거라 전이나 답으로 되어있었을거고 이때 농취증은 법무사들이 대행해서 알아서 써줬을거라봄

청문회에서 문제가 된게 이것일텐데..

일반 국민들 대다수가 저렇게 하는데 고위공직자 게다가 국토부니 더더욱 문제가 되었던 것이라고 봄

그런데 지목이 대지로 바뀌면서 엄청난 폭리를 취한것으로 오도하는 기사가 많은데 전혀 그렇지 않음

애초부터 단독주택을지을수 있는 용도지역이라 이미 그 개발이익에 대한 포텐셜은 땅값에 포함되어 있음

오히려 접경지대특별법이 더 문제가 될수 있음 이 법안은 토지 소유후에 이루어진 것이니..

Te sapiéntem appéll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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