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NSC 논의 ‘긴장 완화’ 후속 조치

정부가 한·미 연합군사훈련 규모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북한과 미국 사이에 “분노와 화염” “불바다” 등 말폭탄이 오가면서 고조된 한반도 긴장 상황을 누그러뜨리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 관련기사 5면

서울의 한 고위 외교 소식통은 이날 경향신문과 통화하면서 “정례적이고 방어적인 성격의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합리적인 규모로 조정하는 방안이 외교·안보 부처에서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정부가 지난 10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에서 “미국 등 주요국과 협력해 한반도 긴장 해소와 평화 관리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기로 했다”고 결정한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한·미 연합군사훈련 규모와 강도는 북한 핵·미사일 능력에 비례해 커져왔지만 전략자산 전개 등 북한을 자극하는 요소 없이 통상 훈련으로도 대북 억지력 유지에 문제가 없다는 지적이 군 내에서도 있어 왔다.

북한이 지난주 예고한 대로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이용해 미국령 괌 주변 해역에 포위사격을 할 것인지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은 미국에 달려 있다고 본다. 

가령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 등이 있을 경우 북한의 행동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미국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한 북한이 포위사격할 가능성은 낮아진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미가 오는 21일부터 시작되는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훈련부터 당장 규모 조정 등을 하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8월 훈련 계획은 이미 몇 개월 전 확정된 상태”라고 말했다. 다만 내년 3월 실시될 예정인 키리졸브와 독수리 훈련 등 봄철 대규모 훈련은 오는 10월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결정되는 만큼 조정이나 축소 여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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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연합 훈련도 축소 한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