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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도 욕해도 처벌 안됀데

ㅇㅇ(1.241) 2017.08.25 16:17:24
조회 48 추천 0 댓글 0


특정지역을 폄하하는 선동발언, 지역감정 유발 및 비하 게시글은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어 형법상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설명이었다. 

다만 전라남도는 지역을 깎아내리는 글이 유통되지 못하도록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시정요구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24일 현재에도 A씨가 문제를 제기한 글은 온라인의 다른 커뮤니티에 유포돼 그대로 남아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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