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략적인 상법개정안 정리

1. 개정취지

오너일가의 경영권집중, 황제경영 견제 등을 통해 현 정치권의 화두인 경제민주화 실현

2. 쟁점사안

(1) 감사위원 분리선임: 기업내부에서가 아닌 외부주주에 의한 감사선임

(2) 오너일가의 의결권 행사비율제한: 1인1표, 주주평등원칙에 따라 전체 회사주식의 3% 이내로 의결권 제한

(3) 노동이사제 도입: 정치권의 추천을 통해 노조대표를 노동이사로 선출

3. 위 사안의 맹점

(1) 감사위원이 분리선임될 경우 외부세력의 입김과 이들에 의한 악의적인 뜬소문만으로도 회사경영이 흔들릴 위험이 크다.

(2) 포이즌필, 차등의결권제 같은 최소한의 경영권 보호장치 없이 기계적으로 오너일가의 의결권을 3% 이내로 제한할 경우 여러 개씩 페이퍼컴퍼니를 쪼개서 주식을 매입한 투기자본세력으로부터 적대적인수합병위협에 노출된다.

(3) 정치권의 압력에 의한 노동이사제 선임은 기업경영을 정치라는 외생변수에 종속케 하고 오너일가와 경영진의 신속한 의사결정을 저해한다.

4. 결어

주주자본주의, 경제민주화라는 명목으로 제정된 상법개정안은 기업들로 하여금 단기수익만을 좇게 하고 장기적인 설비투자와 기술개발을 게을리하게 함으로써 기업가정신을 누그러뜨린다.

최악의 경우에는 경영권위협에 견디다 못한 기업들의 해외이전을 부추김으로써 그로 인한 독박을 일반근로자들이 뒤집어쓰게 될 것이다.

5. 추신

(1) 재용이 구속은 국민들에게 반재벌, 반기업정서를 조장함으로써 국회에 계류 중인 상법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문죄앙의 사전포석이라는 것.

(2) 특히 위 개정안에 명시된 노동이사제도를 주시하라. 정치권의 입김에 따라 삼성이사진에 노동이사가 투입된다면 삼성의 무노조 전통이 무너지면서 삼성이 민노총에 장악되는 것은 시간문제임.

(3) 심지어는 수십여 개로 공중분해까지 당할 수도 있다는 것. 그런 더러운 꼴을 당하기 전에 삼성은 그냥 미국으로 본사를 옮기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