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민주주의=민중민주주의

fergie(114.199) 2017.08.25 20:17:11

조회 60 추천 0 댓글 0

현대 민주주의체제가 온전하게 유지되려면 엄격한 준칙에 의한 법치주의, 엘리트중심의 대의민주주의,
그리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한 공화주의, 이 세 요소가 구비될 때 가능한데 우리나라 민주주의체제에선

이런 담론이 이미 사라짐.

오로지 민중민주주의, 즉 직접민주주의에 기반한 포퓰리즘 담론이 압도적이라는 거고

그것이 절대선이고 목표인 양 대다수 국민들이 착각하고 있다는 게 문제임.

실례로 국민미개론의 정예선 군, 민중개돼지론의 라향욱 감사관, 우매한 민중민주주의론의

구학서 고문 등은 이런 담론이 만들어낸 희생양들임.

그리고 아직까지 법원서 혐의사실이 입증되지 않은 직전대통령을 국민감정에 따라

헌재서 탄핵시켰던 사례도,

마지막으로 고리원전사업 완전폐기안과 같이 국가에너지정책의 백년대계가

걸린 사업을 전문성이 결여된 시민배심원단에

맡기겠다는 발상도 이런 담론이 낳은 폐해들임.

이처럼 고대 아테네,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등이 얼마 못 가 폭망했던 역사적 사례들은

민중민주주의에 근간한 포퓰리즘이 얼마나 위험한 담론인지 보여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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