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을 떠나서 임대사업자만 완수해도 문재인은 큰 족적 남기는것임

ㅇㅇ(175.195) 2017.08.26 14:15:11

조회 286 추천 2 댓글 4

앞으로 저성장은 필연이고

안그래도 국민연금 때문에 젊은 세대가 늙은 세대 부양해야 되는 역피라미드 구조로 가고 있는데

기득권 차지하고 지대 추구 하는 기성 세대 몫에서 안가져오면 앞으로 답도 없다

1. 주택 임대사업자 의무 등록

2. 전월세상한제

3. 계약갱신청구권

4. 분리과세 폐지

정도만 해도 문재인은 역사적 과업을 달성하는것임

다주택자가 읍소해봤자 이거는 소득이 있는곳에 과세한다는 징세 원칙에 부합하고

집값이나 보유세랑은 전혀 관계 없는 얘기라서 여론빨로 실현 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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