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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까 오전에 부동산 판매후 유지보수 글 올렸던 사람입니다

안녕하세요(182.212) 2017.08.27 19:00:01
조회 258 추천 0 댓글 5

1. 이미 판매가 완료된 상황인데 저희가 수리를 해줄 의무가 있나요?

=> 매매 후 목적물에 대해 매도인이 책임지는 것을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라고 합니다.
즉, 매도 했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매매목적물에 대한 하자가 발생 했을 경우 그 하자를
안날로 부터 6월안에 매수인이 청구했다면 매도인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민법 제580조 제1항)

다만 이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수선을 해 주지 않으면 본래의 목적인 매매계약을 취소
할 정도의 중대한 사안일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고, 매수인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책임
이 없습니다. 즉, 매수인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라면 매도인이 책임지지 않습니다.
(민법 제580조 제2항)

본문의 내용을 보면 에어컨 작동여부는 집을 보러왔을 때 시연을 해 볼 수 있었던 부분이었
고 매수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고장 여부를 알 수 있었던 부분이므로 매도인이 책임
지지 않아도 됩니다.




2. 부동산에서 계속 전화를 하고 응당 해주는게 맞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있다라는 것만 알았지 그 구체적인 내용은 몰라서 그렇습니다.
답변 내용 설명하고 민법 제580조 확인 해 보라고 하면 이해 할 겁니다.



6개월내에 보상을 해줘야하는것은 맞는데 매수인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책임질 필요 없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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