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 대책' 피해자들, 집단소송·행정심판 움직임

ㅇㅇ(175.223) 2017.08.28 19: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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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지역 묶이는 바람에 LTV 줄거나 대출 막혀
온라인 통해 모임 구성.. 대출.계약금 반환 요구

'8.2 부동산대책'으로 선의의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집단소송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피해사례를 유형별로 정리하고 지역별 모임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면서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청와대 신문고에 지속적으로 재산침해에 대한 피해 내용을 청원하면서 이와 별개로 행정심판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사례 유형별 정리…지역별 모임도 조성

28일 업계에 따르면 8.2 부동산대책 발표로 재산권을 침해받은 사람들이 조만간 집단소송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내 유명 포털사이트 해당 커뮤니티에 등록된 '8.2대책 소급적용으로 인한 피해자 모임'에 2000명 넘는 회원이 가입한 가운데 피해사례를 유형별로 정리하고 요구사항을 취합하고 있다.

이들이 기존주택 수와 기존 분양권.입주권.대출 유무, 분양(매매) 계약일자, 1차 중도금 실행일, 지역과 구입목적 등에 따라 정리한 피해 유형만 해도 16가지에 이른다. 불만 토로가 가장 높은 유형은 주택이 무주택자이면서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1건 이상 가졌던 경우다. 이들은 실거주용으로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매입한 지역이 투기지역으로 묶이면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20% 떨어졌기 때문에 선의의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경우 요구하는 사항은 중도금 60%까지 대출을 승인해 달라는 것이다.

기존 1주택을 소유한 사람 가운데 대책 발표 이전 투기지역에 분양받은 아파트가 있는 경우 중도금 대출은 이미 받았지만 다주택자로서 주택담보대출을 추가로 받을 수 없게 된 사람들은 새로 분양받은 아파트의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투기지역으로 묶이면서 피해를 봤기 때문에 구제해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다른 사례는 현재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만 부모와 동거하고 있고, 분가를 위해 실거주용 주택을 구입하려는 경우도 다주택자로 묶이게 되면서 담보대출 한도가 낮아진 경우다. 이들도 기존대로 60%까지 대출을 실행해 줄 것을 요구한다. 이 커뮤니티에서는 서울 지역 중에서도 피해 단지가 많은 용산과 고덕, 신정과 세종시 등이 각각 지역 모임을 조성해 대책을 논의 중이다.

■집단소송.행정심판 고려 중…구제 가능성은?

이 커뮤니티는 집단소송과 행정심판 등을 진행하기 위해 의견을 취합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정부 정책에 의한 재산권 침해 문제가 본격적으로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커뮤니티 운영자는 "소송과 관련해서 각 단지나 개인별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히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확정되지는 않았다"면서 "책임지고 소송을 이끌어갈 수 있는 대표자를 정해 관련 권한을 위임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앞서 이들은 8.2 부동산 대책 소급적용의 부당성에 대해 청와대 청원을 마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일시적 다주택자나 무주택자 등을 위한 대안이 마련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 대책 발표 이후 거래절벽 현상과 함께 대출을 실행하는 은행권도 혼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집단소송까지 가시화되면 정부로서도 대안을 마련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다.

지난 22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현안보고에서도 이번 대책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은 일시적 2주택자가 너무 많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를 엄격히 투기적 수요다, 아니다 말하기 어렵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지난 정부에서 강력한 부동산 규제책 후 구제책이 나왔다는 점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지난 2008년 세제개편안 발표 당시 지방 아파트 2년 거주요건을 추가하면서 기존 분양 계약자들의 불만이 확산되자 취득시점을 '계약체결일'로 예외적으로 인정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도 강화되면 1주택자라도 비과세 요건을 갖출 수 있느냐 여부에 따라 양도세 차이가 나게 된다"며 "유예기간 없이 갑자기 바뀐 정책으로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많아지면 반발이 거세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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