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 제공© News1
국가보훈처 예산 전년대비 11% 증가, 역대최대 5조원 규모 
실질적 보상 3437억원 규모 예산 책정…예우금,생활지원비 제공

(서울=뉴스1) 조규희 기자 =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는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 정부가 총력을 기울인다.

정부는 29일 보훈 가족의 정당한 예우를 위해 전년대비 11%가량 증가한 역대최대 규모인 5조5129억원의 2018년도 국가보훈처 예산을 책정했다. 

지난해 4조9000여억원에서 5500억원 가량 증액된 전체 예산 중 유공자 본인을 비롯해 유·가족의 실질적 혜택을 위해 3437억원 규모의 새로운 예산이 투입된다. 

우선적으로 생존 애국지사의 특별예우금이 기존 월 105~155만원 선에서 최소 157~232만원으로 대폭 인상된다. 

특히 보상금을 받지 못했던 손·자녀들이 기존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훈처는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손·자녀들이 월 46만8000원, 기준중위소득 70%이하인 경우 월 33만5000원까지 생활지원금을 지원한다. 총 대상자는 자녀 3564명, 손자녀 8949명으로 매년 526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영주 귀국 독립유공자 후손의 국내정착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임대주택 우선 공급 수급자도 모든 세대주로 확대된다.

보훈처는 참전유공자가 고령자임을 감안해 살아계실 때 제대로 보답하기 위해 참전명예수당을 8만원 인상하고 치료비 감면비율도 기존 60%에서 90%로 대폭 올린다.

참전명예수당의 경우 기존 22만원에서 8만원 오른 30만원이 지급되며 이를 위해 1662억원이 투입된다. 유공자가 보훈·위탁병원 이용시 치료비 감면율을 90%까지 유지하는데 드는 예산이 1052억원 가량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보훈처는 민주유공자들의 민주화 공헌을 정당하게 예우하기 위해 4·19혁명공로자 보상금을 기존 17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리며 현충시설의 범위에 독립·호국 외에 민주시설도 새롭게 포함하기 위한 예산도 책정했다.

또한 국립묘지 안장능력 확보를 위한 봉헌당 조성에 105억원, 장례의전 격상에 64억원 등의 예산 소요가 계획됐다.

보훈처 관계자는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과 자녀에 대한 정당한 대우이며 이같은 예산 편성을 시작으로 진정한 의미의 '보훈' 재정립도 함께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훈처는 이외에도 전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관으로 열린 '핵심정책토의'(업무보고)에서 관련 정책 개선 방향과 함께 '숨은'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발굴 에도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