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상한제 조만간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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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경찰, 여성 전용 커뮤니티서 발생한 ‘성범죄 사건’ 내사 착수 작성자 : ㅇㅇ

전월세 상한제 조만간 도입한다

ㅇㅇ(175.223) 2017.08.29 21:25:12

조회 166 추천 1 댓글 0

국토.산업.환경부 업무보고
주택.상가임대차보호법과 부동산 정책 연계 밝혀

정부가 다주택자를 민간.공적 임대사업자로 육성하기 위해 세제.건강보험료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부동산정책과 연계하겠다고 밝혀 조만간 전월세상한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제로 열린 핵심정책토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복지와 교통분야 공공성.안전 강화를 핵심정책으로 제시했다. 특히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을 부동산정책과 연계하겠다고 밝혀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김 장관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2022년까지 장기임대 재고율 9% 및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4.5% 달성을 위한 주거복지 로드맵을 9월에 발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세금.건강보험료 인센티브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 주민과 공기업이 함께 쇠퇴한 도심에 활력을 불어넣는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김 장관은 교통분야에서는 서민 교통비를 줄여주겠다고 밝혔다.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광역알뜰교통카드 도입 등을 통해 서민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게 핵심이다. 또 광역교통 문제 개선을 위해 대도시권 광역교통청 신설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가 에너지정책 방향을 깨끗하고 안전한 청정에너지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노후원전 수명연장 금지, 신규원전 건설 백지화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아울러 기존 원전지역 경제활성화 및 산업계 지원방안도 마련한다. 무역.통상 분야에선 보호무역주의에 당당히 대응하며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인도.유라시아 등 거대 신흥시장과 전략적 경제협력을 강화한다.

환경부는 녹조.가뭄 등 물관리 패러다임을 대형 댐 중심의 물 공급정책에서 소규모 취수원 활용, 누수 저감, 물 재이용 등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전환한다. 개발사업에 대해선 환경영향평가를 강화한다. 계획수립 단계부터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승인 정부기관의 책임을 무겁게 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또 기존 신도시와 완전히 차별화되는 스마트시티 확산정책을 펴나가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국토부와 산업부, 환경부가 협력해서 해볼 만한 사업이 스마트시티"라며 "기존 도시에 스마트시티의 옷을 입히는 정책과 병행해 적절한 면적의 부지에 백지상태에서 국가적 시범사업으로 스마트시티를 조성하는 사업을 해볼 것을 지향하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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