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테이 개편안 소급적용 위해
HUG, 이전 정부 사업 심사보류
업계는 "정책 신뢰도 떨어뜨려"
AMC 수수료 규제에도 반발
일부 사업자 사업 중단까지

[서울경제]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정부와 건설사, 리츠 자산관리회사(AMC)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새 정부 들어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뉴스테이 제도를 손질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이전 정부에서 정한 사업지에 대해서도 새로 바뀌는 기준을 소급 적용하겠다고 한데다 리츠 AMC의 수수료 상한선 규제까지 나서면서 업계와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 일부 사업자는 뉴스테이 사업을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황이다. 

30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지난 4월 8차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모형 뉴스테이 사업지로 선정된 4곳과 지난해 하반기에 실시된 7차 LH 공모형 뉴스테이 사업자로 선정된 서울 양원지구에 대해 기금투자심의위원회 심사를 보류하고 있다. HUG의 기금 심사가 늦어지는 것은 조만간 발표될 예정인 뉴스테이 제도 개편안에 맞춰 기금 심사를 하기 위해서다.

업계는 이 같은 HUG의 방침이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개편안을 적용하면 사업자 선정 당시 짠 재무 모델이 크게 달라져 사업성 검토를 원점에서 다시 해야 하기 때문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뉴스테이가 사업자에게 이득이 많이 돌아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은 이해가 된다”면서도 “기존 사업까지 소급 적용하는 것은 정책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 고위관계자는 “기존에 정해진 사업자와 계약을 한 게 아니라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준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본다”며 “뉴스테이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가운데 민간 임대사업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AMC 수수료 상한선 기준도 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정부는 최근 뉴스테이 리츠 AMC들의 연간 수수료 상한선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앞서 정부는 뉴스테이 리츠 AMC의 연간 수수료를 2억원 이하로 책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업계에 전달했다. 지난 3월 AMC 수수료를 연간 5억1,000만원 이하로 하라는 지시를 내린 후 불과 반년도 안 돼 또 수수료 인하 의사를 밝힌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금이 투입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수수료가 과도하게 지급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라며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업계의 한 관계자는 “임대주택은 다른 자산에 비해 손이 많이 가는데다 생소한 분야이기 때문에 박한 수수료를 받으면서 굳이 참여할 이유가 없다”며 향후 뉴스테이 사업을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한국리츠협회도 최근 업계를 대표해 정부의 수수료 상한선 기준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 구체적인 근거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