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스마트미디어 산업 특구10) 지정 1) 특구 지정 배경 및 목적

2) 지역 특화발전특구 개요

(1) 법적 근거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상 지역 특구

🌕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 근거하여 중소기업청 지역튺구과에서 지정 및 관리

“지역특화발전특구”란 지역의 특화발전을 위하여 설정된 구역11)을 말하 며, 지역의 특화발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국 민경제의 발전을 도모“를 목적으로 지정12)

서울시 신성장 동력 창출의 측면에서 스마트미디어 산업 육성 전략
필요 🌕

• 🌕  스마트미디어산업은 4차 산업혁명 시대와 뉴미디어시대를 선도하는 신 성장 동력 산업

• 🌕  서울시도시및산업경쟁력강화를위하여서울시차원의전략적육성 필요

  DMC는 스마트미디어 생태계 조성을 위한 높은 잠재력을 지닌 지역

• 🌕  M&E와 IT/SW 기업이 중심이 되어 스마트미디어 생태계 조성을 위한 높은 잠재력

• 🌕  방송, 미디어 뿐만 아니라 IT 기업이 성공적 집적, 스마트미디어산업 육성의 최적지

  미디어 산업 거점으로서 선도성 지속과 경쟁력 강화

• 🌕  미디어 산업으로 특화된 DMC 선도성을 지속하고 경쟁력 강화

• 🌕  디지털산업(IT/SW)과 미디어산업(M&E)이 공존하는 디지털미디어시티 의 개념을 “디지털과 미디어가 융합된 스마트미디어 산업 클러스터”로 전환 ⇒ 기 집적된 M&E 산업과 IT 산업 역량을 강화·활용하면서, 스 마트미디어 산업 분야 집중 육성

  특구 지정을 통한 DMC 위상 제고 및 활성화

  🌕 특구 지정을 통하여 스마트미디어 클러스터로서 DMC의 위상을 제고 🌕 규제특례및특화사업을통한관련기업입주지원및산업활성화도모

  10)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상 특구

🌕 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이 법은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된 지역에 규제특례를 적용할 때 다른 법에 우선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나, 다른 법이 이 법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는 경우 그 법에서 정하는 바를 준수

선정조건 및 유형

• 🌕  선정 조건은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활용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 며, 지정필요성 및 규제특례, 재원조달, 필요시 특구토지이용계획 등의 계 획을 수립하여 ‘지역특화발전특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

• 🌕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유형으로는 특정 항목을 지정하고 있지 않지만, 현 재 전국의 특구 지정 현황을 토대로 구분하면, 의료·복지·기타, 관광· 레포츠, 교육, 산업·연구, 향토자원 등으로 구분

  지정 절차 및 운영13)

  🌕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을 작성하여 중소기업청장에 게 특구 지정을 신청하고, 특구계획의 승인 및 특구지정을 받아야 함

  🌕 특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는 특구의 운영 및 특화 사업의시행에필요한사항에대하여조례를제정할수있음

  🌕 2016년 7월 현재, 전국적으로 178개소14)의 지역특화발전특구가 지정

  11)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1장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