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괴판사한테 판결받는 시대가 오겠군요

북괴판사한테 판결받는 시대가 오겠군요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7.100) 2017.09.01 21:41:01

조회 188 추천 5 댓글 2

1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은 ‘남북경협지구에서 발생할 법적 분쟁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대법원은 이에 따른 대책으로 제3국의 중재기관 또는 국제기구에 의한 중재 가능성과 별도의 특별재판소 설치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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