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전국 229개 기초단체 ‘천차만별 출산지원금’ 전수조사
두 차례나 거짓으로 출생신고를 하고 각종 지원금을 받은 국내 유명 항공사 승무원 류모 씨(41·여). 지난달 28일 검거 당시 그에게는 생후 2개월의 아들이 있었다. 진짜 류 씨의 아이였다. 도피 중이라 출생신고는 못했다. 만약 출생신고를 하면 류 씨는 ‘또’ 출산장려금을 받을까. 대답은 ‘아니요’다. 류 씨가 살던 서울 강서구는 첫째 아이에게 출산장려금을 주지 않는다. 서울 지역 25개 자치구 중 첫째 출산 때 장려금을 주는 곳은 3곳에 불과하다.

🌕 전국 지자체 94.8% 출산장려금 지급

정부는 임신과 출산을 위해 여러 지원을 하고 있다.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 중 임신을 하면 임신 및 출산 진료비를 ‘국민행복카드’(신용카드 형태)로 1인당 50만 원씩 지원한다. 다태아 임신일 경우 40만 원이 추가된다. 이 밖에 철분제, 엽산제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엄마들이 피부로 느끼는 건 지자체가 주는 출산장려금이다. 거주 조건만 맞으면 바로 현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1일 동아일보가 보건복지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기초지자체 229곳 중 출산장려금을 주는 곳은 217개(94.8%)였다. 첫째 아이 출산 때 주는 곳은 114개(49.8%). 경북 봉화군이 470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경북 영양군(360만 원)과 전남 해남군(300만 원)이 뒤를 이었다. 둘째 아이부터는 192개(83.8%)로 크게 늘어났다. 셋째 아이 때는 214개(93.4%)였다. 넷째, 다섯째 아이 출산 때 장려금을 주는 지자체는 215개(93.9%)였다.

셋째 출산 때부터 가장 많은 돈을 주는 곳은 경남 창녕군이다. 창녕군에서는 셋째부터 출산할 때마다 매번 2090만 원(최장 72개월 분할)을 엄마에게 안겨준다. 지자체 대부분은 출산 시점을 기준으로 해당 지역에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거주를 조건으로 한다. 또 출산장려금 명목이지만 보통 2∼6년에 걸쳐 나눠 지급해 양육 지원 기능도 반영한 곳이 많다.

🌕 “출산율 높여” “형평 어긋나” 엇갈린 평가

출산장려금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군 단위 지자체가 적극적이다. 실제로 출산장려 정책으로 효과를 본 곳도 있다. 전남 해남군은 합계출산율(한 여성의 예상 평생 출산율) 2.42명으로 5년 연속 전국 1위를 기록했다. 전국 평균(1.17명)의 2배가 넘는다. 해남군에서는 첫째를 낳으면 300만 원을 주고, 넷째 아이부터는 720만 원을 지급한다. 셋째 아이 이상부터는 월 3만 원짜리로 보험료를 5년간 내주고 만 10세가 되면 보험금을 찾도록 지원해준다. 강숙 해남군 보건소 출산장려팀장은 “해남의 출산정책을 배우기 위한 전국 자치단체의 벤치마킹도 줄을 잇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자체마다 금액이 천차만별이다 보니 논란도 잦다. 형평성 문제가 대표적이다. 같은 시도나 생활권에 있는 시군인데 지원금 차이가 나다 보니 당사자들의 불만이 크다. 서울시가 대표적이다. 지난해 강남구는 둘째 50만 원, 셋째 100만 원, 넷째부터 300만 원을 지원한다. 반면 강서구는 넷째 30만 원, 다섯째도 50만 원에 불과하다. 자치구의 재정 형편에 따라 출산장려금이 다른 것이다.

포퓰리즘 논란도 빼놓을 수 없다. 최근 경기 성남시에선 자유한국당 소속 시의원이 “셋째 아이를 낳으면 1억 원을 지급하자”란 조례 개정안을 냈지만 난상토론 끝에 폐기됐다. 포퓰리즘을 이유로 반대하는 의원이 많아 해당 의원이 아예 개정안을 철회했다.

하지만 출산장려금은 엄마들이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정책 중 하나다. 2011년 전국 광역시 가운데 처음으로 출산장려금 정책을 도입했다가 지난해 폐지한 인천시는 제도 부활을 검토하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출산율 감소로 내년도 본예산에 출산장려금 소요 예산을 편성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