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아 봐라 이게 일본이다. [멀어지는 중국 대신, 일본을 다시 보자]

ㅇㅇ · 2017.09.02 16:59:35

일본 사람과 한국 사람의 DNA적 차이는 무엇일까? 필자가 보기에는 일본인들은 치밀하면서 완벽을 추구하지만 대담하지는 않다. 반면 한국인들은 과감하지만 정확성이나 치밀도 면에서 미흡하다. 이 두 개의 DNA를 합쳐 놓으면 금상첨화이겠지만 아쉽게도 양 쪽이 다 부족한 그대로 산다. 그래서인지 양국이 뭔가 일을 같이 해보려고 해도 이빨이 잘 맞지 않는다.

7년여의 준비 끝에 일본 프로 축구 J리그가 출범하였다.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하나는 당시 아시아 축구의 맹주로 위력을 떨치고 있는 한국 축구를 따라잡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프로야구와 맞먹는 관중 수를 동원해 인기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었다.

2000년대 들어서부터 FIFA 랭킹 측면에서 일본 축구는 한국보다 늘 몇 자리 우위에 있다. 관중 유치 측면에서 아직 프로 야구를 능가하지 못하고 있지만 꾸준한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두 마리 토끼 중 절반 이상은 잡은 셈이다.

일본 주재 당시 필자가 사는 동네 지하철역에 차량이 통과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지하 빈 터널이 덩그러니 자리를 잡아 있는 것을 보고 의아해 한 적이 있었다. 나중에 자초지종을 듣고 보니 향후 20년 후에 환승역이 되기 때문에 공사를 할 때 미리 파 둔 것이라고 했다. 일본식 치밀함의 극치에 또 한 번 놀랐다.

2010년 중국에 세계경제 2위 자리를 내주고, 처절한 ‘잃어버린 20년’을 경험한 일본이 요즘 연이어 부활의 신호탄을 날리고 있다. 지난해부터 올 상반기까지 6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을 하면서 실업률이 3%(청년실업률은 4%대 중반)로 떨어져 거의 완전고용 수준에 이른다. 1인당 구직수가 1.2개에서 1.7개로 늘어나면서 일자리는 남아돈다. 해외에서 인력을 끌어오지 못하면 산업이 거의 마비될 정도이다.

일자리가 없어 전전긍긍하는 우리 청년들도 일본 취업에 적극 눈독을 들이면서 작년 한해 무려 1만명이나 현해탄을 넘어 일본에서 일자리를 찾았다. 완벽하게 부활하였다고 판단하기에는 다소 이른 감이 없지 않으나, 아베노믹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상당 부분 사라지고 있는 것은 확실한 것 같다.

이구동성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은 ‘규제 개혁’이 시장에서 충분히 약빨이 먹히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이 갖고 있던 가장 고질적인 적폐가 해소되니 경제가 다시 날개를 달기 시작하고 있다는 평가이다. 변화를 거부하던 일본의 정치권과 정부가 팀워크를 이루면서 과감하게 규제를 덜어내기 시작한 것이다.

요즘 시중에서는 일본에서는 안 되는 것이 없고, 한국에서는 되는 것이 없다는 말이 떠돌아 다닌다. 혹자는 일본은 뛰는데 우리는 기고 있다고까지 폄하한다. 느릿느릿하던 일본병(病)이 치유되면서 공격적인 변신을 거듭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이 살 수 있는 길은 이것밖에 없다는 것을 때늦었지만 뼈저리게 실감하고 있는 결과이기도 하다.

가장 크게 눈에 띄고 있는 것은 해외에 나가 있던 일본 기업의 국내 유턴이다. 중국에 나가 있던 기업들의 본국 귀환이 두드러진다. “일본에서 기업하기가 제일 좋다”, 유턴 기업들의 일성이다. 안정적인 엔화 환율에다 법인세 인하, 인건비, 품질관리, 생산성 등의 측면에서 일본에서 제조를 하는 것이 더 낫다는 평가를 하기 시작한 것이다.

중국에서 보따리 싸고 있는 우리 기업들이 베트남 등 동남아로 가는 것과 사뭇 대조적이다. 유턴 일본 기업의 가장 큰 걱정은 인력 확보이다. 일본 정부는 은퇴 인력의 재활용, 해외인력 조달 확대, 여성 인력 활용, 로봇 투입 등 노동력 확보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 모습이다. ‘Made in Japan'의 신화가 재점화 되고 있다.

정치+정부+국민+기업이 주주인‘주식회사 일본’의 기사회생

규제 혁파와 관련해 일본이 보여주고 있는 사례들은 매우 놀랍다. 과거라면 보수적인 일본에서 감히 상상도 못할 정도의 일들이 줄줄이 터져 나오고 있다. 수도권 규제를 과감히 풀면서 공장이 둥지를 틀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것을 비롯해 고령화로 인해 늘어나고 있는 유휴 농지를 기업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고삐를 풀었다.

한편으론 4차 산업혁명의 선두주자로 부상하기 위한 ‘소사이어티 5.0’이라는 ‘신산업구조비전’을 서두르고 있다. 이는 4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향후 도래하는 새로운 사회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겠다는 구제적인 목표를 담고 있기도 하다. 이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 원격의료. 드론 등 신산업이 아무런 제재 없이 성장의 가능토록 ‘국가발전특구(Testbed)'를 지정해 놓고 있다. 풀 수 있는 규제는 모조리 풀겠다는 의지의 천명이다.

궁극적으로 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이라면 할 수 있는 조치는 다하겠다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꺼져가는 성장의 불씨를 살려내기 위해서는 기업이 일어나야 되고, 정부는 이를 최대한 백업하겠다는 것이 아베노믹스의 핵심 골자이다.

일본의 부활 조짐을 몇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정치권의 변모다.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던 여·야의 모습이 사라진 것이다. 국익 확보나 경제 살리기를 위해 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삼류 정치를 청산하면서 규제 철폐와 완화에 대해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이에 뒤질세라 정부는 경제 활성화에 올인하고 있다. 안정적 환율(엔저) 유지, 재정 확대 등을 통해 기업의 기(氣)를 살려주는데 모든 초점을 맞춘다. 기업이 살아나야 고용이 늘어나고 소비도 확대되면서 세수도 증가하는 경제의 선순환 효과를 가져 올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은 어떤가. 일본 사회에서는 ‘공기를 읽는다’는 말이 있다. 이는 단순히 남보다 튀지 않고 주변의 눈치를 본다는 본래적 의미도 있지만 어려울 때는 강인한 인내로 표출되기도 한다. 개인의 사생활이 철저하게 상식(常識)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결코 무리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기도 하다. 극렬한 노사 대립이 1980년대에 없어진 일본과 달리 우리에게 아직 지속되고 있는 것도 대조적이다.

마지막으로 일본의 기업의 화답이다. 원가절감을 통해 다시 우뚝 선 도요타와 처절한 구조조정으로 재생한 일본의 자존심 소니라는 회사에서 ‘주식회사 일본’을 지탱하고 있는 주주들의 화합과 협력의 단면을 확인한다.

사드 문제로 중국이 멀어지기 시작하면서 일본에 대한 우리의 관심이 자연스럽게 다시 점화되고 있는 모습이다. 여기에는 일본의 부활 조짐과 직접적 관련이 있다. 일본 기업을 다시 배우려는 연수도 늘어나고 있고, 일본을 찾는 관광객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한일 양국 간의 정치·외교적 갈등이나 과거사 문제 등 민감한 이슈가 있기는 하지만 민간 레벨의 교류는 확대돼야 한다. 여전히 일본에서 배울 점이 많다. 일본의 실패, 그리고 재건 조짐 등 이 모든 것이 우리와 절대 무관치가 않다.

지금 우리 경제에서 가장 절실한 것은 꺼져가는 성장 동력을 회복하는 것이다. 다행히 정부에서도 친(親)기업 정책 노선에 대해 눈을 뜨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이 정도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일본은 물론이고 미국, 유럽 등 모든 선진국들이 경제 살리기에 전력투구를 하고 있다. 다소 간의 차이는 있지만 이들의 중심에는 기업이 있다. 경제구조 측면에서 일본은 우리와 가장 유사하다. 이런 점에서 일본이 펼치고 있는 경제 회생 정책 중에는 우리가 벤치마킹해야 될 내용들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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