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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공공청사, 공공임대 복합개발 이달 말 발표
행복주택 1만가구 우선 건설…추가 1만가구 등 2만가구 공급

(서울=뉴스1) 진희정 기자 = 서울 종로와 오류동, 신촌동 등 20여곳의 노후 공공청사가 복합개발 사업지구로 검토된다. 사업지구로 지정된 곳은 재건축할 때 공공청사와 함께 젊은 층을 위한 임대주택인 행복주택과 상업시설이 들어서게 된다. 

5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동조사를 통해 20여곳을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선도 사업지구'로 검토중이며 지자체 협의가 먼저 완료된 곳을 선도 사업지구로 지정해 이달말께 발표하기로 했다. 

후보지로 검토되고 있는 곳은 종로구 선거연수원과 구로구 오류동 및 서대문구 신촌동의 주민센터 등이다. 

정부는 2022년까지 30년 이상 된 노후 공공건축물의 복합개발을 통해 행복주택 1만가구를 우선 공급하고 1만가구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총 2만가구의 행복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정부의 전수조사 결과 전국의 30년 이상 된 노후 공공건물은 4만8000동가량이다. 이 중에서 인구가 10만명 이상으로 인구 규모가 뒷받침되고 입지 등 여건이 충족되는 후보 건물을 전체의 100분의 1 수준인 480동으로 좁혀 놓은 상태다.

국토부와 기재부는 이달 중 20여곳의 후보지를 검토해 발표하고 연말께 사업지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이후 2~3년 내 건물을 완공하고 1차 사업지의 성과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추가로 행복주택 1만호를 공급한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선도 사업지구는 입지가 좋은 공공건물 위주로 선정해 노후 공공건물 복합사업을 홍보하고 사업 모델을 지자체 등에 보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는 시범사업 성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심내 임대주택의 빠른 공급을 위해 노후공공청사 복합개발방식을 도입했다"며 "이 사업방식에 따라 부지 확보 기간이 줄어드는 만큼 빠른 임대주택 공급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LH(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공사(SH공사)와 함께 공동시행자로 국·공유 부동산을 관리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참여하면서 사업비 절감과 관리 등의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업지구로 지정된 곳은 재건축 때 용적률 등 건축규제를 법정한도까지 완화해 기존 공공청사의 역할을 유지하면서 추가로 확보한 공간에 행복주택 등의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게 된다.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민간 건설사가 주택을 건설하면 LH, SH, 캠코 등이 임대관리를 하게 된다. 

후보지로 꼽히고 있는 종로구 인의동에 위치한 선거연수원은 5층 규모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과 훈련 등을 위해 설립된 기관이다. 조만간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농촌 진흥청 국립농헙과학원 부지로 이전할 예정이다. 

서대문구 신촌동 주민센터는 인근 공용주차장을 함께 활용해 복합청사와 행복주택(청년주택) 신축을 추진한다. 지역 맞춤형 도시재생사업으로 SH와 공동 개발로 협약을 체결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청사 복합개발 방식은 기존에 공공청사가 있던 부지에 건물만 올리면 되기 때문에 토지비용이 들지 않는다"며 "상당수 청사가 저층이기 때문에 고층으로 개발할 여력도 있고 서울과 같이 지가가 '비싼' 지역에서 청년을 위한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기에 매우 유리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