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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적 접근: 북핵 위기라는 기회

레인(61.73) 2017.09.08 16:26:48
조회 144 추천 0 댓글 2

북핵 위기로 동북아시아가 들끓고 있다. 하지만 이 상황이 미북간 남북간 전쟁 혹은 핵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은 아주 낮다. 미국이 북한을 상대로 전쟁한다는 것은 거의 상상하기 어렵다. 미국은 전쟁에서 이기든 지든, 재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상당한 전력을 소모하게 될 것이고 동아시아에서 중국에 밀리게 될 것이고 동아시아 패권도 영원히 끝난다.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 패권 역시 붕괴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패권은 힘을 쓰지 않고 자신의 의지를 관철할 때만 유효한 것이며 힘을 쓰는 순간 몰락이 시작된다. 중국과의 메인 게임을 앞두고 북한과 전쟁(핵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는)한다는 것은 전략적 관점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도 생각하기 어렵다. 미국은 북핵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중국을 압박하고 위축시키는 데 전략적 목표를 두고 있다. 북한 역시 전쟁은 곧 자살 행위이기 때문에 북한이 먼저 도발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 중국 역시 한반도, 동아시아의 급격한 현상 변경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  전쟁까지 가지 않는다고 할 때 현재의 북핵 위기가 한국에게 상당히 중요한 기회를 부여한다. 중국 일본은 한반도의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 미국 또한 통일의 결과가 불확실하다면 움직이려 하지 않을 것이다. 주변 강대국 누구도 현상 변경을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한국이 단독으로 한반도를 통일하는 것은 실현되기 어렵다. 이제 한국의 전략가들은 북핵 위기를 계기로 북한 정권을 붕괴시키는 것을 미국의 전략 테이블에 올라가도록 해야 한다. 미국은 아음만 먹으면 전쟁을 통하지 않고서도 북한 정권을 붕괴시킬 수단을 갖고 있다. 특히 미국이 북핵 문제를 갖고 중국을 압박하고 약화시키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중국과 북한을 동시에 궁지로 몰아넣는 전략을 찾아내어 미국과 공조하는 것이 지금 한국의 전략가들이 해야 할 일이다. 결국 중국이 자신이 살기 위해 북한을 포기하게 하고 그 과정에서 북한은 내부적으로 무너져내릴 것이고 한국과 미국이 전광석화처럼 북한을 접수해야 한다. 문제는 통일 한국이 상당 기간 미국의 편에 설것이라는 점을 어떻게 미국에 확신시킬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이는 우리의 전략적 결단에 달려 있다. 미국에 확신을 주지 못하다면 미국은 현재의 불안정한 분단상태을 유지하면서 북한과 협상하려 할 것이고, 그에 따른 모든 비용은 한국에 청구될 것이다. 점점더 가혹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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