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8일 “(기업이) 투자를 하고도 남는 돈이 있다면 당연히 국민 몫으로 돌아가야 하고 일정하게 소득이 높아서 담세 능력이 있는 국민이 일정한 세금을 부담하겠다는 국민적 합의가 있다면 장기적으로 (증세를) 고민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 실장은 이날 청와대 공식 페이스북에 올라온 ‘국민을 대신해 묻고 답하다’ 영상에서 “2008년 이후 우리나라 기업의 총 저축량을 보면 총 투자량보다 훨씬 많다. 기업이 아직도 임금이나 하도급대금이나 물품대금이나 세금으로 지급할 여력이 있다는 뜻”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면 초대기업·초고소득자에 대한 ‘핀셋증세’에 그치지 않고 증세 대상을 넓힐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초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 초고소득자에 대한 과세 강화 방침을 이미 밝혔다”면서도 “복지를 더 확대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추가적인 증세 필요성에 대해 국민들의 공론이 모아지고 합의가 이뤄진다면 정부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7월1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시작 전 장하성 정책실장(오른쪽)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서성일 기자
장 실장은 아동수당,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노인수당 등은 과도한 복지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는 “사회복지 지출 비중을 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낮다”며 “우리나라 경제 규모나 재정 건전성에 비춰볼 때 아직은 사회복지 예산을 더 늘릴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정책실장에 취임한 후 가장 기억에 남는 정책 세 가지를 꼽아달라는 말에 장 실장은 “유통업계 불공정 거래를 바로잡아 치킨값 내린 것, 부동산 정책, 최저임금 인상분을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정책”이라고 대답했다.

장 실장은 문 대통령을 지켜본 소회를 묻자 “비슷한 생각과 이상을 갖고 있고 서로 생각이 다를 때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좋은 보스를 만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