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은 전자화한 파일일 뿐, 몰수 못해"…법원 첫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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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비트코인 몰수 구형 기각…"객관적 가치 산정도 불가"

법원이 대표적인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은 몰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8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이 법원 형사9단독 반정모 판사는 

지난 7일 불법 음란물 사이트인 'AVSNOOP.club'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안모(33) 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안 씨는 2013년 12월부터 최근까지 이 사이트를 운영하고 회원들에게서 

사이트 사용료 등을 받아 19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지난 5월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안씨가 부당이득 가운데 14억여 원은 현금으로, 

나머지는 안 씨 구속 시점인 올해 4월 17일 기준 

5억여 원에 달하는 216 비트코인으로 받은 것으로 보고 

현금은 추징,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몰수를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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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개쩌네

몰수도 못함 ㄷㄷㄷㄷ

범죄수익금 비트코인화 해놓으면 뺏지도 못하네 ㄷㄷㄷㄷ

이래서 외국에서 비트코인이 좆나 쓰이는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