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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 장려보다 노령화대비에 집중하는것이 효과적일거라는군요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82.224) 2017.09.10 10:09:09
조회 164 추천 0 댓글 4

저도 출산율 높았으면 하지만 올라가긴 힘들것 같습니다.

최근에 DBR에 올라온 인구통계학 칼럼에 신선한 관점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도시국가들을 제외하면 한국이 국토면적대비 인구밀집도 최상위권이라고 합니다. 대만정도만 한국 앞에 있고... 게다가 한국은 사람이 살만한 평지도 많지 않죠.

칼럼에서 세포배양을 예로 들어 설명합니다. 일정 시간 지수적으로 늘어나다가 어느 지점부터 증가세가 둔화되고 이후에는 아무리 양분을 공급해도 개체수가 늘어나지 않습니다.

한국도 인구가 늘어날 유인보다 감소할 유인이 많습니다. 욜로, 개인주의 다 영향이 있겠지만 왜 그러한 현상이 생겼는지 한번 더 살펴보면 한국 사회가 인구를 늘리는데
쾌적한 환경이 아니라는 거죠. 집값, 양육비, 무한경쟁 등...

국민 연금 때문에 인구가 늘어나야 한다고 하는것도 앞뒤가 바뀐 논리라고 합니다. 국민의 노후복지를 목적으로 연금이 시작된건데, 연금을 유지해야 하니 인구를 늘려야 한다는건 주객이 바뀐겁니다

국민 연금 고갈되어도 한국 경제규모면 충분히 감당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일본 등등 많은 나라가 국채 발행해서 연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100% 공감하는건 아니지만, 연금때문에 아이 많이 낳아야 한다는건 논리적 모순이 있다는 것 정도로..

결론은 경쟁이 완화된 사회가 되어야 출산을 할텐데
아이를 낳는 다는것은 경쟁이 더 과열된다는 의미이므로 양립할 수 없습니다.

노령화를 받아들이고 이에 맞는 대책을 세우는게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보다 효과적일 것이라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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