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는 소득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에 기본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세금확보 목적으로 높은 보유세를  거두어선 안됨

특히 노무현때 종부세 처럼 토지나 상업용 부동산이 아닌...주택에 대한 보유세는 부자들은 별 부담이 안되는 경우가 많은 반면 중산층에게 세금이 집중되기 쉬운 역누진이 발생하기 쉬운 불공평 세금이 되기 쉬움

서구는 보유세가 높지만  대신 거래세가 매우 낮음.....보유세가 부담스러운 사람은 쉽게 팔수있고....높은 보유세 내고도 부동산 사용할수 있는 사람은 또 쉽게 살수있음

.즉 세금확보 목적으로 보유세가 높은게 아니고...부동산을 효율적으로 이용되게 하기 위해 보유세는 높고 거래세는 낮은 것임.

거래세 와 보유세가 다 높으면 공급이 억제되는데....주택에 경우는 필수제 성격이 강해 세금으로 아무리 조여도 경제가 크게 망가지지 않는한 수요는 크게 줄지 않음

노무현때 주택가격 폭등도 거래세 보유세 양대 높은 세금으로 필수제에 대한 수요를 줄이겠다는 세금폭탄 정책이 수요는 별로 못줄이고 공급은 많이 줄이는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임

주택 거래세 대폭 낮추지 않은 상태에서  주택에 대한 보유세 대폭 올리는 노무현현때 종부세 같은것 시도하면

또 강남 비롯 중산층 지역이 보수 철옹성으로 돌아서는 조세저항 + 공급 억제로 장기적 집값 폭등 가능성 높음 

강남에 보수세가 다시 강해지면 강남 지지세는 자기들한테 올거라 생각하는지 바른당 이혜훈이 보유세 인상 주장 했더만

또 장기적으론 주택가격은 또 폭등하게 될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