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저효과·기상악화 등 일시적 요인…질적 측면은 개선되기도"

일자리 추경 효과엔 시간 필요…지원법안·내년 예산안은 국회통과가 관건

(세종=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최근 우리 경제의 회복세가 약화되는 가운데 그동안 양적 측면에서는 개선세를 나타내던 고용지표도 주춤거리고 있다.

청년 실업난이 좀처럼 해결 기미를 찾지 못하는 가운데 전체 취업자수 증가폭마저 크게 둔화됐다.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내건 문재인 정부의 고용정책이 본격적인 시험대에 오른 모습이다.

다만 정부는 8월 고용지표 둔화는 일시적 요인이 겹친데다 아직 일자리 추가경정예산 집행 등 각종 정책의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은 만큼 고용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13일 통계청에 따르면 8월 취업자수 증가폭은 21만2천명으로 2013년 2월(20만1천명) 이후 가장 적었다.

올해 취업자수 증가폭은 1월 24만3천명을 기록한 뒤 2월부터 6개월 연속 30만명을 웃돌았다. 특히 3월(46만6천명)과 4월(42만4천명)에는 40만명대를 기록하는 등 양적인 측면에서는 고용이 살아나는 모습을 보였다.

8월 취업자수 증가폭이 20만명대로 떨어진 것은 기상 악화 등 특이요인이 크게 작용했다는 것이 정부의 분석이다.

우선 고용동향은 매달 15일이 포함된 1주간(일요일∼월요일)을 조사대상주간으로 정하는데 올해 8월의 경우 비가 많이 와 건설업을 비롯한 일용직에 큰 영향을 줬다는 것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지난해의 경우 조사대상 주간에 비가 이틀 미만으로 왔는데 올해는 6일 이상 비가 내렸다"면서 "건설업 내에서도 일용직 증가폭 둔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실제 건설업 취업자수 증가폭(전년 동기비)은 1분기 13만1천명, 2분기 15만7천명, 7월 10만1천명에서 8월 3만4천명 수준으로 떨어졌다.

일용직 종사자수 증가폭 역시 1분기 2만5천명, 2분기 8만9천명, 7월 4만3천명에서 8월에는 오히려 3만6천명 감소로 전환했다.

기저효과의 영향도 있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8월 취업자는 39만명 증가하면서 지난해 월평균(30만명)을 크게 웃돌았다.

정부 관계자는 '8월 취업자는 전년 동월 기저효과, 기상 악화 등 특이요인이 크게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괜찮은 일자리'인 제조업 취업자수는 8월 2만5천명 증가하는 등 3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반면 그동안 제조업에서 밀려난 이들이 몰리면서 12개월 연속 늘어났던 자영업자는 8월 3천명 감소로 전환됐다. 

고용지표가 양적 측면에서는 악화됐지만 질적 측면에서는 오히려 개선되는 측면도 있는 만큼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다만 청년층 고용난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점은 문제다.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지난해 8월 42.9%에서 올해 8월 43.1%로 높아졌지만 실업률 역시 같은 기간 9.3%에서 9.4%로 상승했다. 

특히 실업자 뿐 아니라 구직단념자, 취업준비생 등을 포함한 청년 고용보조지표3은 22.5%(114만명)로 1%포인트 높아졌다. 

사실상 실업상태에 있는 청년층 인구가 110만명이 넘는 셈이다.

정부는 2015년 7월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 지난해 4월 '청년·여성 취업연계 강화방안'에 이어 올해 3월 다시 청년고용대책 보완방안을 내놨지만 청년층 고용사정은 개선되지 않는 모습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일자리에 초점을 맞춘 11조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지만 지난달부터 본격적인 집행에 들어간 만큼 온기가 퍼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올해 세법개정안과 내년도 예산안 역시 국회 통과라는 험로가 기다리고 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2일 기자간담회에서 "새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이고 가장 역점을 둬서 힘을 모아야 하는게 일자리 창출"이라며 "앞으로 이 부분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