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한반도 위기고조에 조치 미뤄 

“실질적위협 모든 가능성 대비 

공동위 특별회기 선제적 제안”

미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폐기를 위해 한국 정부에 보내는 공식 서한을 작성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비상이 걸린 통상 당국은 다음 달 4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제2차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개최 문제를 선제적으로 제안했다.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7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특파원 간담회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한·미 FTA 폐기 위협이 “단순한 블러핑(엄포)이 아니며 실질적이자 임박한 위협”이라며 “미국이 실제 한·미 FTA 폐기를 한국에 통보하는 서한까지 작성했었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이어 “이달 초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FTA 폐기를 진지하게 검토했으나 행정부 내 외교 안보 라인과 의회의 문제 제기, 이해단체의 강한 반대 입장, (북한의 6차 핵실험 등)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 등으로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는 점을 이번 방미 기간에 확인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미 언론들은 지난 2일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FTA 폐기를 지시했고, 노동절 연휴가 끝난 직후 이 문제를 논의하는 회의를 소집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김 본부장은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물론, 이번 방미 기간에 만난 20여 명의 의회와 무역 관련 협회 관계자들은 모두 일괄적으로 미국의 한·미 FTA 폐기 움직임을 언급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측이 협상을 지속하면서 한·미 FTA 폐기 위협을 지렛대로 쓰는 수순도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미 FTA 협정문에 따르면 한쪽이 상대 측에 폐기를 통보한 뒤 180일이 지나면 FTA 협정은 자동 폐기된다.

김 본부장은 “우리는 미국의 위협에 위축되지 않으면서 차분하게 대응할 것이며, 이런 차원에서 제2차 한·미 FTA 공동위 특별회기를 선제적으로 제안했다”고 밝혔다. 한·미 FTA 폐기로 야기될 미국의 피해와 손실을 개정 협상에서 적극 설명한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미국의 한·미 FTA 폐기 행보가 현실적으로 다가오면서 그동안 다소 안이하게 대응했다는 평가를 받는 우리 통상 당국이 좀더 적극적이고 공세적으로 반응해야 한다는 지적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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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는 진지하게 미한fta를 폐기하기로 결심했지만

북한때문에 폐기를 못 하고 행정부 내 외교 안보 라인과 의회에서 반대하는 의견을 따르고 

미한fta를 수정하기로 바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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