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금품·향응 적발시 강력제재…"10월 중 제재규정 마련"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정부가 재건축 시공사 선정 과열경쟁을 막기 위해 입찰자격과 시공사 선정을 취소하는 강력규정을 만든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건설업계가 참석한 간담회를 통해 최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위배행위에 대해 엄중 경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최근 재건축 시공사 선정의 과열경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Δ대림 Δ대우 Δ롯데 ΔGS Δ삼성 Δ포스코 Δ현대건설 Δ현대산업 등이 참석했다. 

국토부는 이 자리에서 지자체와 함께 연말까지 합동현장점검을 추진하고 금품·향응 등 불법행위 적발 시 엄중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논란이 됐던 과도한 이사비와 재건축 부담금 지원, 금품·향응제공 등의 행위는 도시정비법에 위배되며 추가 적발될 경우 엄중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건설사들은 10월 중 주택협회를 통해 주택업계의 자정노력 의지를 표명하고 업계차원에서 공정경쟁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답했다. 

정부는 이와는 별도로 처벌강화 등 관련 제도 개선안을 10월 중 마련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과도한 이사비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협의를 통해 적정 이사비 기준을 제시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금품·향응 등이 적발될 경우 정비사업 입찰자격 박탈이나 시공자 선정 취소 등 실효성 있는 제재규정을 조속히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국토부는 지난 8월 도시정비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시공자 선정 관련 금품·향응 수수행위 신고자에 대한 신고포상금과 자수자 감면제도를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